[단독]정부, 국방부 특활비 대폭 삭감해 논란

사진=국방부 홈페이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는 한 푼도 삭감하지 않으면서 국가안보 관련 업무를 하는 국방부 특활비를 대폭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7일 특활비를 편성한 13개 기관의 내년도 예산편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와대·감사원·국무조정실 등 6개 기관은 내년도 특활비를 올해 수준에서 더 깎지 않고 동결했다. 국방부·법무부·통일부 등 5개 기관은 특활비를 삭감했지만, 관세청과 해양경찰청 2개 기관은 올해 예산보다 각각 5억 9000만 원, 1억5000만 원 증액해 국회에 제출했다. 2018년도 예산에서 정부 부처 전체(국가정보원 제외) 특활비 총액은 2850억 원이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선 259억 원 줄여 2600억 원이 됐다.

특활비 감액 폭이 가장 큰 곳은 국방부로, 정부 전체 삭감액 259억 원 중 56%(145억 원)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의원은 "줄여야 할 특활비는 놔두고 국가안보 관련 부서의 특활비를 크게 줄였다"고 비판했다. 국방부 특활비는 2019년 예산에서도 전년도에 비해 7%(113억 원) 깎였고, 내년 예산에도 10%나 삭감(1221억 원)이 돼 매년 큰 폭으로 깎였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