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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아프간 파병, 국익과 국제공헌에 부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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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아프간 파병, 국익과 국제공헌에 부합해야

동아일보입력 2009-10-27 03:00수정 2009-10-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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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아프가니스탄 재건사업에 투입되는 민간 전문요원을 보호하기 위해 경비 병력을 파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민간인 파견규모를 130명 정도로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독자적으로 경비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탈레반이 준동하는 아프간에 100여 명의 민간인을 보내려면 반드시 경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최소한 수백 명 수준의 병력 파견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아프간 지원 확대는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지난주 “한국이 아프간에 언제 어떤 수준으로 지원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다”면서도 “아프간은 경찰과 군대 육성, 재건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둘러 한국의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미국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미동맹도 강화될 수 있다. 동맹국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하면 6월 한미정상이 합의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도 공허해질 수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는 출범 이후 아프간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아프간에 6만5000명의 미군이 있지만 3만4000명을 더 보낼 계획이다. 미국이 아프간 병력을 늘리면 불가피하게 해외주둔 미군이 영향을 받는다.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주한미군 병력의 일부를 이라크와 아프간으로 이동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이 아프간으로 차출돼 한반도에 안보 공백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한국은 아프간 평화 정착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우리는 베트남전쟁 당시 주한 미군의 감축을 막기 위해 베트남에 파병한 경험도 있다.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가진 한국이 아프간의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아프간 국민은 8년째 전쟁 속에서 살고 있다. 6·25전쟁 때 유엔의 도움으로 북한의 침략을 저지한 우리에게 아프간 지원은 국제사회에 진 빚을 갚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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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이 원하는 경찰과 군대 육성 지원은 아프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프간에 동의부대와 다산부대를 파병한 경험을 살려 국익과 국제공헌에 부합하는 파병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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