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대상업무 개정안 세세분류 단위표

개정안 (29개 업무)	개정안을 세세분류 단위로 명시 ※밑줄은 새로 추가되는 직종
120 컴퓨터 관련 전문가	12011 컴퓨터시스템 설계가 및 분석가 12012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12019 기타 컴퓨터 시스템 전문가 12021 컴퓨터 네트워크 운영 전문가 12022 인터넷 전문가 12029 기타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 12031 시스템 프로그래머 12032 응용프로그래머 12040 멀티미디어 자료제작 전문가 12090 기타 컴퓨터 관련 전문가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	16211 회계사 16212 세무사 16219 기타 회계전문가 16220 재정 및 신용분석 전문가 16301 노사관계 전문가 16302 직업연구 전문가 16309 기타 인사 및 노사관계 전문가 16411 증권 전문가 16412 금융상품 개발 전문가 16419 기타 금융전문가 16420 보험전문가 16511 홍보전문가 16512 조사분석가 16513 판촉기법 전문가 16514 광고대리인 16515 경영지도․진단 전문가 16516 경영조사 분석가 16517 관세사 16590 기타 사업서비스 전문가	행정전문가(161)의 업무를 제외한다.
17131 특허전문가	17131 특허전문가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	18111 기록보관원 18112 박물관등 관리인	사서(18120)의 업무를 제외한다.(다만, 정보학자의 업무는 포함한다)
1822 번역가 및 통역가	11333 언어학자 <삭 제> 18221 번역가 18222 통역가
183 창작 및 공연예술가	18311 조각가 18312 화가 18313 상업 미술가 18314 사진작가 18315 만화가 18316 만화영화 작가 18319 기타 미술가 및 관련 예술가 18321 제품 디자이너 18322 패션 디자이너 18323 인테리어 디자이너 18324 시각 디자이너 18329 기타 디자이너 18331 작곡가 18332 관현악단 지휘자 18333 합창단 지휘자 18334 성악가, 대중가요 가수 제외 18335 기악 연주자, 국악제외 18336 대중가요 가수 18337 국악인 18339 기타 음악가 및 관련 전문가 18341 안무가 18342 무용가 18349 기타 무용가 및 관련 전문가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	18411 영화배우 및 탤런트 18412 연극배우 18413 코미디언 및 개그맨 18414 성우 18415 영화감독 18416 무대감독 18421 아나운서 18422 전문 연예사회자 18423 디스크자키 18429 기타 프로그램 진행자
220 컴퓨터 관련 준전문가	22010 컴퓨터 관련 운영원 22020 컴퓨터 조작원 22030 산업용 로봇 조종원
23219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	23219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
23221 통신기술공	23221 통신기술공
234 제도 기술종사자, 캐드 포함	23401 기계 제도사 23402 전기 및 전자장비 제도사 23403 토목공학 제도사 23404 건축 제도사 23405 지도 제도사 23406 기술 도해사 23409 기타 제도사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종사자	23511 사진가 23512 사진기자 23513 촬영기사 23514 녹음기사 23519 기타 광학 및 녹화장비 기사 23521 무선통신사 23522 전신장비 기사 23523 방송장비 기사 23524 송신장비 기사 23525 영사기사 23529 기타 방송 및 통신장비 기사	보조업무에 한한다. 임상병리사(23531), 방사선사(23532), 기타 의료장비 기사(23539)의 업무를 제외한다.
252 정규교육 이외 교육 준전문가	25211 가정학원 강사 25212 기술학원 강사 25213 사무학원 강사 25219 기타 교육기관 교육 준전문가 25221 문리 강사 25222 예능 강사 25229 기타 강사
253 기타 교육 준전문가	25301 자동차 운전교관 25309 그 외 기타 교육 준전문가
28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28111 대중업소 악사 28112 대중업소 가수 28113 대중업소 무용수 28119 기타 음악 및 무용관련 준전문가 28120 미술관련 준전문가 28131 대중업소 연예사회자 28139 기타 연예관련 준 전문가 28211 직업운동선수 28212 직업 경주선수 28213 바둑기사 28214 경기 감독 및 코치 28215 경기 심판 28219 기타 운동, 경기 관련 준전문가 28220 체력훈련가 28310 마술, 곡예 및 관련 준전문가 28320 동물 조련사
291 관리 준전문가	29111 관리비서 29112 속기사 29119 기타 관리비서 및 관련 준전문가 29191 정부 관리 준전문가 29199 그 외 기타 관리 준전문가
317 사무 지원 종사자	31711 일반사무 보조원 31712 워드프로세서 조작원 31713 사무용기기 조작원 31720 자료입력 사무원 31730 비서
318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	31810 도서 및 서류정리 사무원 31821 우편물 분류사무원 31829 기타 우편관련 사무원 31830 심사, 교정 및 관련 사무원 31840 대서 사무원 91311 우편물 집배원 <삭제>
3213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	32130 수금 및 관련 사무원
3222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	32221 제품 디자이너 32222 전화번호 안내원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당해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를 제외한다.
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	41111 가정보육사 41112 보조 보육교사 및 시설 보조 보육사 41121 간병인 41122 산후조리 종사원 41123 치료사 보조원 41129 기타 시설 개인보호 종사자 41130 가정 개인간호 종사원 41191 약사 보조원 41192 수의사 보조원 41199 그 외 기타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원	치과조수, 병원시중원, 진료소 간호조수, 간호시중원, 병원 간호조수, 응급치료 시중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421 음식조리 종사자	42110 주방장 42121 한식 조리사 42122 양식조리사 42123 중식조리사 42124 일식조리사 42129 기타 음식조리사 42130 간이음식점 조리사 42141 병원 조리사 42142 선반 조리사 42143 열차식당 조리사 42149 기타 음식점 이외 조리사 42150 차류 조리사 42190 기타 조리사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 숙박업의 조리사 업무를 제외한다.
432 여행안내 종사자	43211 국내여행 안내원 43212 국외여행 안내원 43220 관광통역 안내원 43290 기타 여행안내원
51206 주유원	51206 주유원
51209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	51209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
521 전화통신 판매종사자	52100 전화통신 판매원
842 자동차 운전 종사자	84210 택시운전원 84221 일반승용차 운전원 84222 경화물차 운전원 84223 구급차 운전원 84224 우편배달차 운전원 84229 기타 승용차 및 경화물차 운전원 84231 시내버스 운전원 84232 시외버스 운전원 84233 고속버스 운전원 84234 관광버스 운전원 84235 승합차 운전원 84239 기타 버스 운전원 84241 일반트럭 운전원 84242 유조차량 운전원 84243 트레일러 트럭 운전원 84244 덤프트럭 운전원 84245 레미콘 차량 운전원 84246 광산 왕복차 운전원 84247 콘크리트펌프카 운전원 84249 기타 특수차 운전원
9112 건물 청소 종사자	91121 사무실 청소원 91122 아파트 청소원 91129 기타 건물청소원
91221 수위 및 경비원	91221 수위 및 경비원

※ 기존에는 138개 업무 허용 → 개정안은 기존 138개 중 2개 삭제, 신규 51개 추가하여 총 187개 업무 허용

[별표1]

근로자파견대상업무(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

한국표준 직업분류	대 상 업 무	비 고
120	컴퓨터 관련 전문가의 업무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행정전문가(161)의 업무를 제외한다.
17131	특허전문가의 업무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사서(18120)의 업무를 제외한다.(다만, 정보학자의 업무는 포함한다)
1822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183	창작 및 공연 예술가의 업무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220	컴퓨터 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23219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23221	통신기술공의 업무
234	제도 기술종사자의 업무, 캐드 포함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종사자의 업무	보조업무에 한한다. 임상병리사(23531), 방사선사(23532), 기타 의료장비 기사(23539)의 업무를 제외한다.
252	정규교육 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53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8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291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317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318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13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22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당해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를 제외한다.
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치과조수, 병원시중원, 진료소 간호조수, 간호시중원, 병원 간호조수, 응급치료 시중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421	음식조리 종사자의 업무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 숙박업의 조리사 업무를 제외한다.
432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51206	주유원의 업무
51209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521	전화통신 판매종사자의 업무
842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9112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91221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의 업무

* 법 제5조제3항 및 시행령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업무에는 근로자파견이 금지된다.

※ 주 : 한국표준직업분류는 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의한 것임(다만, 정보학자, 치과조수, 병원시중원,

진료소 간호조수, 간호시중원, 병원 간호조수, 응급치료시중원은 통계청고시 제1992-1호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