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뒤늦게 긴급사태 선언…‘사상 최대’ 1216조원 긴급 경제대책도 발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쿄, 오사카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미 도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베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정부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코로나19가 전국에 급속히 만연하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별조치법에 기초해 긴급사태를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기한은 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다. 감염이 줄어들면 곧바로 해제한다. 아베 총리는 “외출 자제에 전면 협력을 요청한다”며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을 70~80% 줄여달라”고 당부했다.

감염병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은 사상 처음이어서 혼란도 일어났다. 도쿄도는 전날 긴급사태가 선언될 경우 영업 정지를 요청할 상업시설로 백화점, 극장, 이발소 등을 지목했는데 일본 정부는 “이발소는 영업 정지 요청 대상이 아니다”고 7일 발표했다.

야당에서는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입헌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사전 보고를 한 아베 총리에게 “2월부터 (현행법을 활용해) 긴급사태선언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 총리는 뒷북 대응으로 일관했다.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아베 정권이 그 동안 경기 후퇴 우려 때문에 긴급사태 선언에 신중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검사 건수를 대폭 늘리지 않으면 긴급사태 선언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아베 총리는 7일 국회 답변 과정에서 “현재 하루 1만1000건을 검사할 수 있는데 하루 2만 건까지 늘리겠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6일 검사 건수는 1533건, 3월 평균은 1584건에 그쳤다.

일본 정부는 7일 사상최대인 108조 엔(1216조 원) 규모의 긴급 경제대책도 발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중 납세와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명목의 26조 엔은 결국 1년 뒤 개개인이 내야 한다”며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