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3 진실 법적으로도 구현해야”

추념식 참석… 개정안 국회처리 당부
與 “통합당 반대로 개정안 논의못해”
野 “정부여당이 중심 제대로 못잡아”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일인 3일 “‘4·3특별법 개정’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무엇이 제주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추념식에서 “진실은 역사적인 정의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구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안에는 희생자 및 유족의 배·보상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이 담겼다. 2017년 발의된 뒤 국회에 계류 중이다. 2년 전 희생자 및 유족들과 오찬을 했던 것과 달리 문 대통령은 이날 추념식 참석 후 위령비만 참배했다.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겠다는 취지다.

총선을 앞두고 추념식에 참석한 여야 지도부는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다짐하면서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의 오랜 반대와 비협조로 꽤 오랜 시간 국회에서 개정안 논의가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며 “20대 국회가 완료되기 전 개정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반면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중심을 제대로 잡지 않았기 때문이지 우리 당 때문이라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며 “우리 당의 제주지역 1번 공약이 4·3특별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제안한 20대 임기 내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선 “선거가 코앞인데, 그 이후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 모르겠다”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