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예산국 ‘한국에 장거리 미사일 배치’ 제안

“中북부 대부분 사정권에 들어와… 남중국해 분쟁 대비책으로 효과”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남중국해 등지에서의 분쟁에 대비해 한국 등 동맹국에 지상기반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CBO는 2월 11일 발간한 ‘지상기반 장거리 미사일 배치에 관한 옵션’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발트해와 남중국해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군의 지상기반 장거리 미사일을 어느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군이 배치를 검토해야 할 미사일로 지상기반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재즘’의 개량형(JASSM-ER)과 지상기반 장거리 대함미사일(LRASM), 지상기반 스탠더드 미사일(SM)-6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역내 동맹국이 JASSM-ER의 배치를 허용해 준다면 미군은 중국 본토의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게 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에 JASSM-ER가 배치된다면 중국 북부 대부분이 사정권에 들어온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 일본 등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 동맹이 갖고 있는 중국의 보복 공격에 대한 신빙성 있는 공포는 미 동맹체제의 취약점”이라며 “이러한 취약점은 이 지역 동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집단방위조약이 아닌 미국과의 양자협정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