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방위비협상 대표 “주한미군 무급휴직 막을 교환각서 제안”

"만나자는 제안에도 회의 지연…유감스럽다"
인건비 우선 지급하고 SMA 최종 합의 후 포함
"필요할 경우 국회 비준 동의 두 번 추진 준비"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TF 대표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미국 측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8일 오후 3시30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와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정 대표는 “정부가 11차 협정 타결을 위해 노력 중인 가운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협상 대표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통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상호 수용 가능한 협상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한미 양국 상당 부분 이해의 폭을 확대해왔지만,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기엔 입장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 측 수정안은 의미 있는 수준으로 보기 어렵고, 양측 간 협의를 위해 만나자는 우리 측의 거듭된 제안에도 차기 회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양측 모두 무급휴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은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협상 타결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미 측에 이미 제안해 놓고 있다”며 “지난해 수준에 준해 확보한 한국 방위비 분담금 예산 중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우선 지원하고, SMA가 최종 합의되면 이에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교환각서는 국가 간 체결된 합의 사항을 발효시키기 위해 주고받는 각서로, 한국 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인건비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한미 간 인건비 관련해선 이견이 없는 만큼 미 측도 이를 수용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무급 휴직 없는 타결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두 번 추진할 준비도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방위비 분담을 조속히 합의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 근로 여건이 확보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표단은 협상 지연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표단 관계자는 “협상 지연이 이뤄지는 시점 즈음 (교환각서를) 제안했다”며 “미국 측은 아직 구체적인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 측도 무급휴가 사태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만큼, 동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차기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미국 측은 지난 회의 당시 한국 측 수정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협상 재개를 위해 한국이 다시 수정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기존 분담금 규모보다 과도한 수준의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