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 직격탄… 입법-사법 멈췄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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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교총회장 국회 토론후 확진
국회 폐쇄… 감염병 이유로는 초유
토론회 400명 참석, 추가확진 촉각
법원행정처 “전국 법원 휴정 권고”

국회 폐쇄후 방역… 내일 다시 문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4일 
국회가 전격 폐쇄된 가운데 방역 관계자가 국회 경내에서 방역작업을 펼치고 있다. 앞서 19일 국회에서 열린 한 사학 관련 행사에 
참여했던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의 확진 판정이 알려진 이후 국회는 24일 오후 6시부터 전격 폐쇄를 결정했고, 방역작업을 
거쳐 26일 오전 9시 다시 문을 열기로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폐쇄후 방역… 내일 다시 문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4일 국회가 전격 폐쇄된 가운데 방역 관계자가 국회 경내에서 방역작업을 펼치고 있다. 앞서 19일 국회에서 열린 한 사학 관련 행사에 참여했던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의 확진 판정이 알려진 이후 국회는 24일 오후 6시부터 전격 폐쇄를 결정했고, 방역작업을 거쳐 26일 오전 9시 다시 문을 열기로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에서 열린 행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회가 24일 전격 폐쇄된 뒤 방역에 들어갔다. 1948년 제헌의회로 문을 연 국회가 감염병 때문에 폐쇄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법원행정처도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입법·사법부가 사실상 동시에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4일 오후 6시부터 전면 방역을 실시하고, 26일 오전 9시에 국회 문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가 실시하는 국회 방역은 본청, 의원회관, 국회도서관, 의정관, 어린이집 등 대부분의 건물에서 실시된다. 이에 앞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사학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22일 코로나19를 확진받아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됐다. 행사를 주최한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을 비롯해 심재철 원내대표, 전희경 대변인 등 참석자들은 24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이들과 자주 접촉한 황교안 대표도 종로 선거운동 일정을 중단하고 검사를 받았다.

국회사무처는 토론회 참석 명단과 폐쇄회로(CC)TV를 통해 토론회 참석자가 약 400명인 것으로 보고 참석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확진자가 나타날 경우 국회 폐쇄가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령 선포 당시 국회를 마비시키고 의원들의 출입을 금지시킨 적은 있지만 당시에도 국회 직원 등은 정상 근무를 했다.

법원도 재판 일시 중단 조치에 들어갔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재판 날짜를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 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전국 법원에 알렸다. 다만 재판 일정 변경은 재판장의 권한이어서 특정 법원이 휴정기를 가져도 모든 재판이 미뤄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 일각의 총선 연기론에 대해 “총선을 연기한다고 해서 현재 20대 의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며 “총선은 제대로 치를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민생당 유성엽 의원은 이날 “코로나19 사태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총선 연기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성열 ryu@donga.com·윤다빈·김예지 기자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국회#법원#하윤수 교총회장#확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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