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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국방, 사드 등 안보현안 집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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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국방, 사드 등 안보현안 집중 논의

신규진 기자 입력 2020-02-19 03:00수정 2020-02-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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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에스퍼, 24일 워싱턴 회담
강경화 “방위비 협상 조기타결 필요성 공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무진과 자료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 강 장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조기 타결 필요성에 공감이 있다”며 “(미국의) 한 번의 숫자 조정이 있었고 앞으로도 좀 조정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한다”고 말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24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에서 올해 첫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는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성능 개량,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그동안 한미가 이견을 보여온 ‘3대 안보 현안’을 놓고 집중 논의에 들어가는 것이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정 장관이 23일부터 27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24일 에스퍼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라며 “국방 관련 주요 현안이 모두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의 미국행은 에스퍼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이후 3개월여 만에 한미 국방수장이 얼굴을 맞대게 됐다.

지난해 두 차례 방한한 에스퍼 장관이 정 장관을 초청한 만큼 미국이 양국 핵심 현안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의견을 내비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이 최근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사드 ‘업그레이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논의될 수 있다는 게 군 안팎의 기류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진화에 맞서 경북 성주기지에 배치된 사드의 발사대와 포대 분리나 추가 발사대 전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 업그레이드에 대해 군은 여전히 신중하다. 중국의 한한령이 여전한 상황에서 ‘사드 반발’이 재연될 수 있기 때문. 정부는 올 상반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 소식통은 “한중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회담에선 사드 문제와 관련해 한미가 다소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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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넘겨서도 타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견해차를 좁힐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최응식 전국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위원장을 만나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없다면 주한미군은 자금을 모두 소진할 것”이라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문제를 다시 언급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월 초라는 하나의 (협상) 데드라인은 미국도 인식하고 있다”며 “(무급휴직 시) 주한미군 부대 운영에도 커다란 차질이 생겨 주한미군도 같이 걱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 육군이 공개한 2021년도 예산안에 담긴 성주기지 개발비용(약 580억 원)의 방위비 포함 문제를 미국이 회담에서 정식으로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 아닌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을 통해 사드 기지의 개보수나 장비 운용과 관련된 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 선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논의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미국은 회담에서 조건부로 연장하고 있는 지소미아의 유지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다 풀지 않더라도 당장 지소미아 파기를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기류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3월 초에 실시될 예정인 한미 연합훈련은 지난해 수준으로 규모를 조정해 시행하는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국방부#한미 국방장관 회담#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사드#지소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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