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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공수처, 또다른 권력 돼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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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공수처, 또다른 권력 돼선 안돼”

김예지 기자 입력 2020-02-19 03:00수정 2020-02-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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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청문회 앞두고 서면답변
수사-기소 분리엔 “신중 검토해야”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58·사법연수원 16기·사진)가 이르면 7월 설치될 것으로 보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또 다른 검찰 권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18일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검찰의 지나친 권력행사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공수처가 나온 것으로 안다”며 “헌법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본질적인 권한과 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와 기소 여부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수사 기소 분리’와 관련해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 될 것인지 등 각계각층 의견 수렴과 국민적 합의 형성 등을 통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 ‘헌법과 검찰청법 체계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도 했다. 노 후보자는 추 장관의 한양대 법대 4년 후배다.


노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법관 위원 5명보다 많은) 비법관 위원 6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사법행정이 다수당에 온전히 귀속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민주당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합의제 사법행정 심의·의결기구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법관들이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잇따라 퇴임한 것에 대해선 “국민 입장에서 재판이나 판결의 중립성, 공정성에 의심을 가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했다.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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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공수처#인사청문회#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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