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조 24만명 늘어…“민노총 발언력 더 커져”

국회 앞 집회 도중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News1

지난해 노동조합원 수가 2000년대 들어 가장 가파르게 늘었다. 조합원을 가장 많이 보유한 민주노총의 발언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5일 발표한 ‘2019년 노사관계 평가 및 2020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체 노조원 수는 233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24만3000명(11.8%) 늘어 취업자 증가율을 훨씬 넘었다.

이는 2000년대 들어선 이후 가장 가파른 증가세였다. 노조 조합원 수는 2000년대에 들어선 후 꾸준히 증가하기는 했으나 2017년까지는 연평균 2.2%만 증가했다. 이에 비해 2018년 들어 노조 가입자 수가 갑작스럽게 늘어난 셈이다.

특히 민주노총 조합원이 96만8000명으로 전체 중 41.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한국노총은 40.0%였다.

노동조합은 점점 대규모화·대기업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조합 개수가 줄어드는 대신 초기업단위 노조 조합원이 증가했다. 또 전체 조합원의 87.5%가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 같은 현상을 평가하며 “민주노총이 이른바 ‘제1노총’ 지위를 확보한 것은 2020년 노사관계를 전망할 때 주요하게 고려할 사항”이라며 “정부정책 수립 및 정책 집행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발언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은 각종 정부위원회의 노동자위원 수 재배정 요구도 제시됐다”며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합의 추진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 동인이 아주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도 설명했다.

경사노위(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정부·경영자·노동자 측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로 199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민주노총의 참여 동인이 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보고서는 “현재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이외의 대화기구를 통해 정부 및 다른 경제주체들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말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사회적 대화의 창구로 경사노위만 고집해선 안 된다”며 “경사노위가 아닐지라도 정부와 다양한 방면에서 교섭과 대화를 통해 중요한 개혁의제를 놓고 대안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이른바 ‘제1노총’과 정부의 관계 맺기가 2020년 노사관계에서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며 “경사노위가 2기 출범을 알렸지만 민주노총은 여전히 참여하고 있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하반기에 어떤 변화를 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