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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알린 이탄희 전 판사, 설 연휴 전에 민주당 입당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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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알린 이탄희 전 판사, 설 연휴 전에 민주당 입당 유력

뉴스1입력 2020-01-18 18:51수정 2020-01-1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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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이탄희 위원이 입장하고 있다. 이 위원은 판사 재직 시절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세상에 알린 뒤 사표를 냈다. 2019.9.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알린 이탄희 전 판사가 4·15 총선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전 판사는 설 연휴 전 입당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뜻을 민주당에 전달했다. 인재영입 발표가 한창인 민주당은 이 전 판사 영입을 계속 타진해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설 전에 이 전 판사가 입당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사법농단 수사의 출발점으로 꼽힌다. ‘사법농단’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이탄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의 사직서 제출이 계기가 됐다. 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발령 난 이 판사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지시를 듣고 항의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행정처는 이 판사를 수원지법으로 복귀시켰지만, 발령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의혹이 본격적으로 일었다.


이후 두 차례의 조사 끝에 법관 동향·성향 파악문건의 존재가 밝혀졌다. 그 내용은 2014년부터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추진 등 사법행정 방침 및 정책에 비판적이거나, 대법원의 입장과 배치되는 판결을 한 법관들의 성향과 활동을 사찰하고 징계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탄압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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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판사의 민주당 입당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직접 비판 글을 게재하는 등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사법 불신을 낳지 않겠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욱도 대전지법 홍성지원 부장판사(44·사법연수원 31기)는 전날(17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법복 정치인 비판’이란 제목의 글에서 “판사 퇴직과 동시에 기성정당 일원으로 직행하는 일을 자제해달라”며 이같이 썼다.

현재까지 이수진 수원지법 부장판사(52·30기)와 장동혁 광주지법 부장판사(51·33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51·25기)가 정치권 영입 제안을 받고 법복을 벗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사표가 제출되면 정기인사에 맞춰 처리하는 관례와 달리 이들에 대해선 신속하게 사표를 수리해줬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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