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정의·평화당 “30석에만 연동형 비례대표? 동의못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모임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야 3당 대표자들은 이날 선거법 단일안을 위해 모였다. 2019.12.13/뉴스1 © News1

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4+1’ 공조체제가 균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대 쟁점인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를 바탕으로 ‘연동형 캡(cap)’을 씌우는 방안에 대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해 여야4당 합의로 ‘225(지역구) 대 75(비례대표)’를 골자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웠지만, 최근 논의과정에서 ‘250(지역구) 대 50(비례대표)’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지는 듯하다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를 바탕으로 한 ‘연동형 캡’을 씌우는 방안까지 거론되는 등 선거법 개정안이 당초 취지와는 반대로 흐르고 있다고 반발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를 바탕으로 비례대표 30석에 ‘연동형 캡’을 씌우는 잠정 합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례대표 50석에 ‘연동형 캡’을 씌우게 되면 ‘캡’을 씌운 의석수에만 연동형 비례대표를 배정하고 남은 의석은 현행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주게된다. 결국 30석은 ‘연동형 캡’에 따라 의석수를 배정하고 나머지 20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나눠가지게 된다는 뜻이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리당략을 더나 우리가 비례성을 높이는 개혁을 하자고 했는데 지난 번 패스트트랙에 합의한 주체인 4+1이 다시 협상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우리가 함께 만든 법안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원칙을 다 뒤집어서 논의하는 것 자체에 납득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우리가 거대 양당체제를 넘어서자, 극단의 대결정치를 넘어서 다당제를 만들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만들어가자는 게 선거제 개혁의 핵심인데 그냥 후려치기로만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공유했다.

그는 ‘손 대표는 어떤 생각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손 대표도) 다 같은 생각“이라고 전했다.

정동영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연동형 선거제 개혁을 하자는 것은 약자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들어오게 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100%연동제였다“며 ”그런데 이것이 50% 준연동제로 찌그러졌다. 그런데 이것을 또 50%가 아닌 ‘3분의 1 연동제’로 하자는 건데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바른미래당과 정의당과 공동으로 행동하느냐’는 질문에 ”같이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잠정합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상정될 수 없는 것이다. 합의해야 상정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혼자 상정할 수 있느냐“고 답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회동에서) 연동형 비례제로 하자는 본질을 버리고 누더기로 하는데 대해 강한 불평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잠정합의안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날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민주당의 전략도 수정이 불가해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