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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에도…통일부는 평화지대 예산 2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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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에도…통일부는 평화지대 예산 2배 증액

황인찬 기자 입력 2019-12-13 07:23수정 2019-12-1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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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북한이 해안포 도발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음에도 정부가 남북 접경지대의 긴장완화에 나서겠다며 내년 관련 예산을 2배 이상 증액해 260억 원을 투입한다.

12일 공개된 통일부의 내년 예산안 설명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한강하구 공동이용, 판문점 견학 통합운영 등 접경지역의 평화 지대화 예산을 올해 126억 원에서 내년 260억 원으로 늘렸다. 통일부, 국가정보원, 국방부가 각각 신청하던 판문점 견학 프로그램을 통일부가 통합 관리하고, 내년 초까지 판문점 견학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한다. 관련 예산은 16억 5500만 원이 신규 배정됐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 인프라 구축에도 601억 원이 증액되는 등 남북협력기금도 올해보다 9% 증가한 1조2056억 원이 됐다. 남북협력기금은 2016년(1조2550억 원) 이후 4년 만에 1조 2000억 원대를 회복했다.

반면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은 줄었다. ‘북한인권 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예산은 59.5% 삭감돼 3억 5400만 원, 북한인권재단 운영은 37.5% 준 5억 원,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에도 9.6% 줄어든 8억 1900만 원이 각각 투입된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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