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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최악 재정적자인데 슈퍼팽창 예산 통과… 내년이 더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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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최악 재정적자인데 슈퍼팽창 예산 통과… 내년이 더 걱정이다

동아일보입력 2019-12-12 00:00수정 2019-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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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의 절차상 하자를 접어두고라도 수입은 무시한 채 지출 규모를 9% 이상 ‘슈퍼 팽창’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하다. 올해도 세금 수입은 줄고 씀씀이는 크게 늘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 같은 양상이 반복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올해 1∼10월 정부 지출은 417조6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3조 원이나 늘었다. 반면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 수입은 260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조 원 줄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45조5000억 원에 달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1년 이후 최대 폭이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3년에는 국가채무가 1074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이다.

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 살리기에 나서는 것은 정부의 주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올해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민간과 정부가 3 대 7이다. 정상적인 경제라면 이 비율이 뒤바뀌어야 하지만 내년 예산안 내용과 경기 상황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세금을 낼 민간의 비중이 쪼그라들고 정부가 빚을 내서 꾸려가는 경제가 오래갈 수는 없다.


내년 예산의 지출 구성을 보면 확대된 액수의 절반 이상이 노골적인 현금살포식 복지 지출이다. 이런 식으로는 재정 확대가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아니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공산이 크다. 지출을 늘리더라도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처럼 구조개혁과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다시 말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데 사용해야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잖아도 복지 수요가 급증할 텐데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든 말든 일단 빚을 내 돈 잔치를 벌여 보자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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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재정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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