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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제 적용 줄이려는 與… 정의당 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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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제 적용 줄이려는 與… 정의당 등 반발

김지현 기자 , 강성휘 기자 입력 2019-12-10 03:00수정 2019-12-10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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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 연동률 50%’ 의견 모았지만
與, 한국당 염두 “아직 이견 남았다”
심상정 “중대 결단 할수도” 與에 경고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으로 구성한 ‘4+1’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다시 흔들리고 있다.

4+1 협의체는 9일 오후까지 선거법 개정안 합의를 위한 실무회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4+1은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연동률을 둘러싼 막판 변수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을 명분으로 비례대표 50석 중 25석에만 50% 연동률을 적용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 이에 연동제 적용 폭을 좁히면 할당받게 될 비례의석수가 적어지는 정의당 등 군소 야당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날 4+1 협의에 참여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의견 조율이 거의 다 끝났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아직 이견이 남아 있다”고 선을 그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막판 휴전을 선언하고 합의를 시도한 것에 대해 “(한국당이) 협상하자고 하는 것은 화려한 할리우드 액션”이라며 “민주당이 더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패스트트랙법 통과를 위한 정의당 촛불결의대회에 참석했다. 그는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예산안이 정기국회 시한을 또 넘기게 된다면,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을 11일에 상정하지 않고 또 미루게 된다면 우리 정의당도 저 심상정도 중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 핵심 관계자는 “합의처리라는 명분 아래 다시 한국당을 끌어들여 개혁을 좌초시킨다면 4+1 공조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여당을 향한 마지막 경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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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 철회를 환영한다”면서도 “민주당은 진정성 없는 한국당의 정치개혁·사법개혁 교란작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은) 여전히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저지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데 무작정 저지하겠다는 발상은 시대에 뒤떨어진 구태정치”라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4+1 협의체#선거법 개정#자유한국당#패스트트랙#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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