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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반대 파업에 노란조끼 가세… 프랑스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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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반대 파업에 노란조끼 가세… 프랑스 대혼란

파리=김윤종 특파원 입력 2019-12-08 20:19수정 2019-12-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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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시작된 프랑스의 연금 개혁 반대 파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 내고 덜 받는’ 퇴직연금 개편을 거부하는 각종 노동단체의 파업에 노란조끼 시위대가 가세하면서 전국 곳곳이 대대적인 혼란을 겪고 있다.

7일 수천 명에 달하는 노란 조끼 시위대가 파리 시내를 행진하면서 경찰과 충돌을 빚었다.> 5일부터 시작된 철도노조의 연금 개편 반대 총파업으로 파리 시내 지하철을 비롯해 각종 철도노선의 운행이 마비된 상태라 혼란이 더욱 컸다. 낭트, 리옹, 몽펠리에 등 다른 도시에서도 노란조끼 시위와 경찰의 대치가 이어졌다고 르몽드는 전했다. 유럽운수노조(OTRE)도 정부의 디젤세 인상안에 반대해 트럭을 고의로 천천히 운행하는 시위를 벌여 주요 고속도로가 혼잡을 빚었다.

이런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노동단체는 6일 “정부가 연금 개혁을 강행하면 10일에도 총파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지하철은 물론, 고속철(TGV), 에어프랑스 항공 등 교통 뿐 아니라 병원, 학교, 경찰 등도 파업에 동참하면서 프랑스 전역이 마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도 결코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맞섰다. 총리실은 12일 연금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발표한다.



프랑스 퇴직연금은 공기업이나 민간기업, 혹은 어떤 직종인지에 따라 수령 시기와 액수가 다르다. 연금 체계가 42개로 나눠진 탓이다. 국영인 철도 근무자는 52세에 은퇴해 연금을 받는다. 반면 민간기업 종사자는 정년인 62세까지 일을 하고 은퇴해야 연금이 지급된다. ‘덜 내고 더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연간 100억 유로(약 13조2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연금 체계를 2025년까지 하나로 통일하고 수령 시기를 2년 늦추는 것이 프랑스 정부의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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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더 내고 덜 받게’ 될 공공부문 노조들이 대규모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12일 개편안의 수위가 높을 경우 파업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입지는 물론이고 2022년 대선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10년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은퇴 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연장시켰지만 결국 2012년 대선에서 재임에 실패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도 연금 개편을 추진하다 2005년 총선에서 대패했다. 이를 의식한 마크롱 대통령은 8일 저녁에도 장관들을 엘리제궁에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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