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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4+1 예산 심사, 세금 도둑질…기재부 협조하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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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4+1 예산 심사, 세금 도둑질…기재부 협조하면 고발”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12-08 13:41수정 2019-12-0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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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8일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의 내년도 예산 심사에 대해 “떼도둑의 세금도둑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향해 4+1 협의체의 예산안 심사 작업에 협력할 경우 고발조치를 취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며칠 전부터 민주당과 군소 위성여당 사이 법적 근거도 없는 4+1 협의체가 구성돼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이들은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오늘부터 그들이 저지른 세금도둑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공무원의 정치 관여 행위는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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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획재정부 장관-2차관-예산실장-국장-담당 과장으로 이어지는 지시 명령의 구조에서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산실 공무원들은 예산심의 과정에 당연히 시트작업을 해왔다고 항변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4+1 예산심사는 법적 근거도 없고 정파의 야합에 의한 것으로써 예산을 정치행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재부 시트작업의 결과가 나오면 예결위의 예산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각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장관·차관·예산실장·국장·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한 건 한 건 찾아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일상적인 공무집행으로 지난 정권의 수많은 공직자들이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음을 상기하라”며 “예산 도둑질에 나선 정치세력의 탐욕에 희생되지 말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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