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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수사 논란’ 靑 후속 대응 고심…“억측에는 적극 대응” 격앙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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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수사 논란’ 靑 후속 대응 고심…“억측에는 적극 대응” 격앙 분위기

뉴시스입력 2019-12-06 16:54수정 2019-12-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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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공병원, 文 공약…선거개입 의혹은 억측"
의혹에 적극 반박하겠다는 대응 기조로 나설 듯
"檢수사 주시…靑 설명 거짓으로 결론 어려울 것"
文대통령의 직접 언급 가능성은 아직까지 낮아

하명수사 의혹을 받는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첩보 입수 경위를 낱낱이 밝히고 나섰지만, 최초 제보자와 첩보 입수자 간의 진실게임 공방으로 번지면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청와대는 보고 있지만 집권 3년 차 거세지는 ‘검찰발 리스크’에 당혹스러움과 함께 후속 대응을 고심 중이다.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 사태를 단박에 정리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서도 직접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이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적다”며 “언급할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윤석열 총장을 향한 신뢰를 아직은 갖고 있는 문 대통령이 현 검찰 수사에 대해 언급하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메시지를 에둘러 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회 운영위 출석으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이 일단락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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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노 실장은 김 전 시장 비리 첩보를 경찰에 이첩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었으며 수사 개입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유 전 부시장에 대해서는 감찰이 이뤄진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정수석실에 몸담았던 서울동부지검 수사관의 돌연한 죽음으로 논란의 불씨는 더욱 커졌다. 고인이 지난해 1월 울산에 내려간 것은 김 전 시장의 첩보 수집을 위한 것이란 주장이 야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고인은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울산에 내려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례적으로 민정수석실 자체 계획 보고서와 결과 보고서 등을 공개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노 실장의 지시에 따른 민정수석실의 자체 조사 결과까지 공개했다. 김 전 시장 비위 첩보 관련 최초 제보자의 존재와 이첩 과정까지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 첩보 문건을 만들었던 당시 민정수석실 소속 문모 행정관(현재 총리실 소속)은 SNS를 통해 의혹 제보가 먼저 들어왔다고 청와대 자체 조사 과정에서 밝혔다.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정작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제보자로 확인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제보 전달 과정과 관련해 “울산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리가 언론과 시중에 떠돈다는 일반화된 이야기를 나눴다”며 청와대의 설명과 배치되는 주장을 펼쳤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6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엇갈리는 양측의 주장은 검찰 수사에서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송 부시장의 주장대로 청와대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이라고 결론이 나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캠프에 속했던 송 부시장의 존재를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비판이 일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밝히지 않았다고 정면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초 제보자와 이첩 경위를 언론에 공개했지만, 송 부시장이 언론에 알려질 것을 몰랐겠느냐”며 “각종 추측과 의혹 보도가 쏟아질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인의 무고함을 밝히고 싶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엇갈리는 진술과 관련해 청와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란 입장이다.

지방선거 전인 지난해 초 송철호 현 울산시장과, 송병기 부시장이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 선임행정관을 만나 울산 지역 공공병원 관련 공약 진행 상황을 청취했다는 보도도 이어지면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공식 언급을 아꼈지만, 내부에서는 격앙된 분위기가 감지된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관이다. 그렇다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냐”, “대통령 공약에 대해 물어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등의 불쾌감을 드러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출마 예정자의 공약을 논의한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행정관이 대통령의 지역 공약사항을 설명하는 일은 본연의 업무“라고 반박했다.

또 김 전 시장이 2017년 6월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인 울산 공공병원 건립 추진을 건의한 바 있었고, 울산지역 숙원 사업이자 대통령 지역 공약사항을 설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울산 공공병원 건립은 울산지역 정계 모두가 합심해서 추진하던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불법 선거개입 의혹은 과도한 억측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각종 주장과 추측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앞으로도 적극 대응 기조로 사실관계 규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억측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직접 해당 사건들에 대해 거론할 가능성은 아직까지 희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에 대한 언급이 도리어 윤 총장과의 갈등 양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각에서는 김 전 시장 관련 첩보 요약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송 부시장의 동의가 있다면 해당 문건을 공개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김기현 첩보‘ 관련 4쪽짜리의 문건을 입수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운을 뗀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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