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뺀 ‘4+1 협의체’ 가동…與 “9일 예산안·패트 법안 등 일괄 상정”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왼쪽부터)와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및 예산안을 다룰 ‘4+1’ 협의체 회동을 갖기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19.12.5/뉴스1 © News1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제 개정 및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등 처리를 둘러싼 여당과 제1 야당의 벼랑 끝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10일)이 불과 닷새 남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합의를 통한 법안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한국당은 강력 저지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경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법안 등을 일괄 상정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선거법 등을 상정하는 정공법을 택하겠다는 것. 이렇게 되면 한국당이 예산안을 제외한 각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해도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만 무제한 토론이 가능해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별도 토론 없이 각 법안에 대해 표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7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 제출할 방침이다. 다만 ‘민식이법’,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을 선거법보다 먼저 상정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5일 재차 한국당의 입장 변화를 압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면 4+1에 참여한 다른 정당 및 정치 그룹과 함께 기꺼이 머리를 맞댈 용의가 있다”며 “한국당이 오늘 안에 입장 밝히지 않으면 영영 이 버스에 오를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 고위관계자는 “한국당에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구하면서 ‘4+1’ 협의체의 법안 강행처리 명분을 쌓아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논의에도 속도를 냈다. 전날 예산안 논의를 위한 4+1 협의체 차원의 실무협의를 시작한 데 이어 이날 원내대표급이 참여하는 4+1 협의체 회동을 개최한 것. 바른미래당은 오신환 원내대표가 아닌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각 당의 대표자들은 “선거제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통한 사법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민주당의 ‘4+1’ 협의체 가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관련 “자기 말 잘 드는 ‘친문 게슈타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결국 야당에 대한 감시·탄압의 앞잡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민주당이 국회법상 권한이 없는 기구를 만들어서 멋대로 예산안을 수정하고 있다. 4+1 협의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