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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 무산… 골든타임 2년 허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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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 무산… 골든타임 2년 허송

부산=위은지 기자 , 박성민 기자 입력 2019-11-27 03:00수정 2019-11-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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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지금 案 내도 실효성 없어… 21대 국회 구성뒤 논의 시작될 듯”
정부, 단일안 못내고 국회로 넘겨… 국회는 총선 의식해 논의 회피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고 국민의 노후 보장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약 2년간 추진해 온 국민연금 개편이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다. 전문가들은 국회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에게 인기가 없는 연금보험료 인상을 회피하면서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도 지난해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국회로 공을 넘겨 연금개편 지연을 자초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부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 9월에는 국회의원들 마음이 60%는 국회, 40%는 지역구에 가 있었는데 10월, 11월이 되니 95%가 지역구에 가 있다”며 “정책 이야기를 해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금 국민연금 개편 단일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안해도 실효성이 없다”며 “결국 현실적으로 (내년 6월) 21대 국회가 구성된 뒤 본격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내년 6월이면 차기 대선이 2년도 남지 않는 시점이어서 정부가 보험료율(월 소득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 인상이 불가피한 연금개혁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표심을 고려하면 현 정부로서는 국민 부담이 커지는 연금개편 논의를 다음 정권으로 미루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연금개편의 책임을 다음 국회, 다음 정권으로 미루는 ‘폭탄 돌리기’가 반복될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런 상황 때문이다.


국민연금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한 배경에는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수십 년 이후이다 보니 재정 문제를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2088년까지 기금 투자 수익률이 평균 4.5%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국민연금 적립금이 2057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 9월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 낮아진 연금 수익률 등을 고려할 때 고갈 시점이 2054년으로 3년 더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1%포인트 높이면 재정 고갈 시점은 2∼4년 늦출 것으로 추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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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편이 늦어질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은 장관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국가 발전을 제대로 달성하려면 지지율을 비롯해 일정 부분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위은지 wizi@donga.com / 박성민 기자

#국민연금 개편#연금개혁#인상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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