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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산성 “한일 무역관리 대화 재개…수출규제 변함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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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산성 “한일 무역관리 대화 재개…수출규제 변함없어”

뉴스1입력 2019-11-22 18:18수정 2019-11-2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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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청사 <자료사진> © 뉴스1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본 정부는 22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NHK와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이이다 요이치 경산성 무역관리 부장은 이날 오후 6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 분쟁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이다 부장은 이어 앞서 한국에 수출규제를 단행한 3개 품목에 대한 개별심사는 그대로 유지하며 화이트국가 제외 조치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산성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7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에 대해 수출제한 조치를 취했다. 8월에는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우방국(화이트국가) 명단에서도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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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는 한편 지소미아의 운용시한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맞서면서 양국 간 긴장은 고조됐다.

지난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그동안 1년씩 운용시한이 연장되어 왔으나 한국이 종료 의사를 밝힘에 따라 지소미아는 이날 밤 12시(23일 오전 0시)를 기해 효력을 잃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날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8년 8월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일 간 수출 관리 대화가 정상 진행되는 동안 일본측의 3대 품목 수출규제에 대해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제산업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와의 국장급 정책 대화를 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이다 부장은 “한국이 수출관리 개선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만큼 정책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일 간 무역관리 국장급 정책 대화는 지난 2016년 6월 이후 3년 이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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