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지소미아 종료 원인 日이 제공…마지막까지 함께 노력할것”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0시가 종료 시한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며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한일 간) 안보협력은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출 규제 해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만큼 지소미아 종료를 기정사실화하며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 재가동 등 ‘플랜B’를 구상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19일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117분 간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치 않으면 수출통제조치와 함께 (지소미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한국과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일본의 안보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핵무기 등) 안보우산과 (대륙의 공격을 차단하는 한국의) 방파제 역할에 의해 방위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면서 (지소미아를 통해) 군사정보는 공유하자고 한다면 그건 모순 되는 태도”라고 일본을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우리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지소미아로 상징되는)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도 중요하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라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해선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시킨 데 대해 송구하다. 다시 한번 사과한다”면서도 “검찰개혁에 대해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검찰의 행태 때문에 우리 사회의 정의가 많이 훼손되어 왔다”며 “세계에서 우리 검찰만큼 많은 권한을 집중적으로 가진 그런 기관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잘못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수처가) 야당을 탄압하려는 거라 말하는데, 고위공직자 대부분은 정부, 여당이라 사리에 맞지 않다”고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부동산값 급등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임기 대부분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했다. “경제 성장률의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절반 동안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고 기반을 닦았고 지금 드디어 싹이 돋아나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임기 후반기에도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