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北, 한반도 긴장 고조 삼가고 韓美 선의에 호응해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리조트에서 웨이펑허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겸 국방부장과 회담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각)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삼가고, 한미 정부의 선의와 국제사회의 기대에 호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본회의 발표에서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고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담화를 발표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어 여전히 우리 앞에는 많은 난관이 놓여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남북한 간에 상호 신뢰를 쌓기 위해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어제(17일)는 한미 정부, 외교 및 국방 당국이 신중한 검토를 거쳐 공동으로 이번 달에 계획된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북미대화를 위한 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촉구했다”며 “앞으로 북미 실무협상과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과정에서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북미 정상 간의 신뢰와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쌓아 온, 정상 간의 파트너십은 교착상태에 빠진 대화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은 아태 지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최근 한반도 안보 위기를 가중시킨 주변국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했다.

그는 “지금 세계 안보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국제질서는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국가 간 협력 및 지역안보협력 체제를 통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국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국가 간 경쟁과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국가를 지칭하지 않았지만, 수출규제 조치를 한 일본과 7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한 중국,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가 국제법과 각국의 권익을 존중할 수 있도록 각종 원칙과 국제규범 정립에 지속적으로 힘써야 한다”며 “해상 우발 충돌 방지를 위한 행동규칙(CUES), 군용기 간 공중 조우 시 지침(GAME) 등 국제법과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해 나간다면 역내 평화질서가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말부터 일본 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과 관련해 우리 측은 일본 측에 CUES 등 국제규범 준수 필요성을 지적했다. GAME은 중·러 군용기 KADIZ 침범 등과 관련이 있다.

아울러 “각국이 정세와 안보현안을 논의하고 다자간 안보협력을 촉진하는 협의체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라며 “역내 국가들과의 신뢰를 증진해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은 오랜 역사를 통해 동북아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과 폭넓은 관계를 지속해 왔다”며 “사람, 상생번영, 평화를 중심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 및 인도와의 정치·안보·경제·사회 분야 협력을 한층 격상시켜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