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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전환비용 또 말바꾼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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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전환비용 또 말바꾼 교육부

박재명 기자 , 강동웅 기자 입력 2019-11-13 03:00수정 2019-11-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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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7700억”→“1조5억”→“1조500억”→“年 2000억”→“2600억”
5일동안 4차례나 추정치 고쳐… 일각 “교육정책 졸속 추진 방증”
유은혜 “정권 바뀌어도 못되돌려”
교육부가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59곳을 한꺼번에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연간 26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교육부는 7일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계획 발표 이후 5일 동안 소요 예산 추산치를 4차례나 바꿨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 사립학교인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 59곳을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면 첫해 800억 원, 2년 차 1700억 원, 3년 차 2600억 원 정도 지원해야 한다”며 “이후 매년 26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립 외고와 자사고의 학교운영비와 법정부담금은 학부모 납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하지만 일반고로 바뀌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 공공 부담으로 대신해야 한다. 전환 첫해인 2025년 1학년, 이듬해 1·2학년 등 단계적으로 규모가 늘어나고 3년 차부터 전체 학생을 지원해야 된다.


앞서 유 부총리는 7일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이 부담해야 할 일괄전환 추가 비용을 “5년 동안 7700억 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 부총리는 “5년간 1조5억 원”, “5년간 1조500억 원” 등 구체적인 추산치를 잇달아 고쳐 말했다. 이날 오후 늦게 최종적으로 “5년간 1조 원으로 연간 2000억 원가량”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연간 2600억 원이란 추산치가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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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측은 “처음 ‘5년간 7700억 원’은 자사고만 계산한 것으로, 여기에 외국어고 국제고 등을 포함시켜 5년간 1조500억 원을 추산했다”며 “이는 단계적 전환을 감안한 것으로 일괄 전환을 가정하면 연간 2600억 원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를 한꺼번에 일반고로 바꾸는 중요한 정책을 마련하면서 소요 예산조차 오락가락하는 건 그만큼 준비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부가 선언적으로 외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발표했다가 졸속 추진 논란에 휩싸였다”며 “기본적인 검토도 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권 교체 후 일반고 전환 정책의 번복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외고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은) 큰 방향에서 미래 교육을 아이들에게 필요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제가 보기에는 다음 정부에서도 학교 현장의 변화를 무시하고 원래대로 바꾸기 어렵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또 현 정부 교육정책에 ‘점수’를 매겨 달라는 질문에 대해선 “일부 여론조사에서 교육부가 18개 부처 가운데 15등이라는 결과를 봤다”며 “입시 공정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나온 결과”라고 해석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강동웅 기자

#교육부#자사고#전환비용#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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