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경심 구속영장 11개 혐의 살펴보니…‘조국 소환’에 무게
더보기

정경심 구속영장 11개 혐의 살펴보니…‘조국 소환’에 무게

뉴스1입력 2019-10-21 15:22수정 2019-10-21 15:22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 News1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 수사가 정점을 향해 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 소환조사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등 의혹과 관련 11개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업무방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을 적용했다.

주요기사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통해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행위와 관련해선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다.

법조계 안팎에선 정 교수의 혐의 일부에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거나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가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에 관련됐을 경우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허위 증명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정 교수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씨가 하드디스크 교체를 위해 조 전 장관 자택을 방문했을 당시 조 전 장관은 ‘처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채용비리 의혹에 관여했거나, 관련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조 전 장관은 정치권, 시민단체 등 여러 곳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 공직자윤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이기도 하다.

검찰은 영장에 기재한 혐의 외에도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와 추가 조사 결과를 종합해 판단한 뒤 조 전 장관 조사 여부 및 시기에 관해 결정할 전망이다.

지방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선 조 전 장관을 형식상으로라도 조사를 해야 한다”며 “다만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법처리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조사는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이 발부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1)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