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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새 합의안, 노딜 우려에 英하원서 승인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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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새 합의안, 노딜 우려에 英하원서 승인 보류

파리=김윤종 특파원 입력 2019-10-21 03:00수정 2019-10-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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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강행땐 시간 촉박”
이행법률 완비까지 표결 않기로… 존슨, EU에 연기 요청 서한 보내
국민투표 요구 시위 수만명 운집… BBC “브렉시트 내년까지 끌수도”
“거짓말쟁이” 전현직 총리 비꼰 시위대 19일 영국 런던 의사당 인근에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제2의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시위를 열고 있다. 한 시위 참가자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의 사진과 함께 이들의 출신 학교인 이튼스쿨을 언급하며 ‘거짓말쟁이 이튼 팀’이란 문구를 담은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이날 영국 하원은 영국 정부와 EU가 마련한 새 브렉시트 합의안의 의회 승인을 전격 보류했다. 런던=AP 뉴시스

영국 하원이 유럽연합(EU)과 자국 정부가 마련한 새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을 전격 보류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의 연기 요청 서한을 EU에 보냈다.

19일 BBC 등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브렉시트 합의안을 표결하기 위해 1982년 이후 37년 만에 토요일에 문을 열었지만 합의안 승인 투표를 보류하기로 했다. 보수당 출신 무소속 올리버 레트윈 의원이 이날 브렉시트 관련 이행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새 합의안 승인 투표를 보류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브렉시트 수정안이 찬성 322표, 반대 306표로 가결됐기 때문이다.

레트윈 의원은 “합의안이 의회 승인을 받더라도 상원 통과, 세부 이행 법률 제정 등 각종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안 통과 후에도 이달 31일까지 이행 법률 제정 등에 시간이 부족해 의도치 않게 ‘노딜’이 생길 가능성을 막자는 취지다. 앞서 17일 EU와 영국 정부는 EU 회원국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사이의 안전장치인 ‘백스톱’ 대안으로 북아일랜드가 법적으로 영국의 관세체계 적용을 받되 실질적으로 EU 관세 및 단일 시장에 남겨두는 새로운 합의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날 하원의 합의안 표결이 보류되자, 존슨 총리는 EU에 브렉시트 시행 연기를 요청했다. 존슨 총리는 “추가 연장을 요청하느니 차라리 시궁창에 빠져 죽겠다”고 할 만큼 연기에 부정적이었지만 지난달 하원이 노딜 방지안(EU 탈퇴법)을 통과시켜 어쩔 수 없이 연기 요청 서한을 보내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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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존슨 총리는 연기 요청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브렉시트 추가 연장은 큰 실수이며, 영국과 EU의 이익 및 관계를 손상시킨다”는 별도 서한에 서명해서 EU에 보냈다. 그는 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EU 지도자들에게 전화해 “추가 연장 서한은 의회의 편지이지 나의 편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원 의원들에게 “EU 친구들이 의회의 브렉시트 연기 요구를 거절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이메일도 보냈다. 기한 연장 후폭풍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일종의 정치적 행위로 풀이된다.

도날트 투스크 EU 상임의장은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노딜 브렉시트를 피하기 위한 추가 연기 승인 가능성이 제기된다.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이행 법률을 빨리 마련해 22일 하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행 법률이 의회를 통과해야 새 합의안 승인 투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당 등 야당의 반발이 거세 승인 투표가 이번 주에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미 합의안이 세 차례 부결되며 브렉시트 시한이 애초 3월 29일에서 10월 31일로 연기됐지만 BBC 등 현지 언론은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브렉시트에 대한 혼란도 여전하다. 19일 런던 의사당 일대에는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려 수만 명이 모였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브렉시트#유럽연합#영국 하원#승인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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