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리얼돌, 산업으로 키워야”…성윤모 “현재로선”

이용주 무소속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성인용품인 리얼돌을을 보여주며 질의하고 있다. 이용주 의원은 ‘세관에서 리얼돌의 수입은 막고 있지만, 국내생산 업체가 45곳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2019.10.18/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1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는 사람의 실제 모습을 모방한 성인용 인형인 ‘리얼돌’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6월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관계당국이 수입금지 조치를 풀지 않자 리얼돌 수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야당 의원이 규제 관점이 아닌 산업 진흥 관점에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내놨다.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 국감에 직접 리얼돌을 갖고 나와 “중국이 리얼돌 시장 70%를 장악하고 있는데 시장에선 2020년 기준 33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미국에선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한 리얼돌까지 개발했는데, 이는 규제가 아닌 산업적 측면에서 이 시장을 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규제적 측면과 함께 산업 진흥 측면에서도 정부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법 판결 이후 청와대에서도 판결을 존중한다며 원천 수입 금지가 아닌 특정 사항 유형에 대한 명확한 규제 방침 등을 언급했는데 이후로 주무부처라고 나서는 곳이 없다”며 “(리얼돌이 포함된)공산품 유통, 제조, 판매에 대해선 산업부가 주무 부처로 보이는데(나서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특정 사항 유형이란 청소년이 리얼돌을 구매하는 등의 접근성 문제, 아는 사람의 얼굴로 리얼돌 얼굴을 제작해 초상권을 침해하는 문제, 아동·청소년 모형의 리얼돌 제작 문제 등을 뜻한다. 이런 특정사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산업 진흥 측면에서 리얼돌을 장려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 의원은 특히 “1년에 13건 정도였던 리얼돌 통관 신청이 대법 판결 이후 111건으로 늘었다”라며 “(정부가 막는다고) 막아지겠나.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대법원 판례와 시장경제에 따라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겠지만 과연 정부가 진흥해야 할 산업인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산업적 지원 부분은 현재로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용주 의원의 질의 직후 다음 질의자로 나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질의에 앞서 짤막하게 “리얼돌, 이게 산업이라 할 수 있을지…”라고 비꼬듯이 말하자, 이 의원은 박 의원 질의를 마치자마자 “유감이다”고 되받아치기도 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