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위기가 곧 혁신의 기회… R&D특별법 제정 필요”

김성수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소재 연구현장 혼란 줄어들 것”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사진)은 최근 한국 과학기술계에서 가장 핫한 남자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장이었던 그는 5월 대한민국의 연구개발(R&D)을 총지휘하는 과기혁신본부장에 발탁됐다. 과학기술 정책을 정비하고 각 부처에서 나눠 수행 중인 정부 R&D를 큰 틀에서 조정하는 중한 자리다. 본부장 업무가 아직 손에 익기도 전인 7월 초 일본의 부품소재 수출 규제 사건이 터졌다. 정부 대책을 마련하느라 동분서주했고, 8월 말 그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과학기술인들이 이번에야말로 결기를 보여주어야 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과학자 출신의 행정가가 동료 과학계에 호소하며 보인 눈물은 곧 화제가 됐다.

김 본부장을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회의실에서 만났다. 이른 아침 회의실에 들어선 그의 손엔 진한 커피가 들려 있었다. 전날 경남 창원과 거제를 거쳐 밤차로 서울에 도착했다고 했다. 인터뷰 뒤에는 여러 장차관이 참여하는 다음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피곤할 법도 한데, 표정은 오히려 들떠 보였다.

“현장에 가보니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일본 규제에 대항해 긴급히 100여 개 소재·부품·장비 품목을 선정해 우리의 역량과 글로벌 시장 상황을 상세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방문한 지역에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가 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고무적이었습니다.”

올 8월 그가 발표한 대책은 정공법을 택했다. 우선 2022년까지 5조 원의 연구비를 집중 투자해 일본에 뒤처진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을 서둘러 국산화한다는 목표다. 100여 개 관련 품목을 한국의 기술 수준과 대체(수입 다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네 가지로 분류하는 작업도 시작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대책을 세분화해 실행할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최근 ‘국가R&D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분주하게 뛰고 있다. 그동안 정부 R&D가 여러 부처에서 제각각 이뤄지기 때문에 관리 규정도 중구난방이다. 부처와 기관이 따로 복잡한 연구관리 시스템과 세부 규정을 만들다 보니 관련 규정만 130여 개에 이른다. 복잡한 규정을 따져야 하는 고통은 고스란히 연구자들의 몫이다. 자칫 복잡한 규정을 몰라 따르지 않으면 ‘연구부정’으로 몰릴 수 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특별법안을 만들었고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김 본부장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현장의 어려움은 대부분 법률 자체가 아니라 세세한 규정에 있다”며 “행정 전문화를 통해 연구자를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등 연구 효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신영 동아사이언스 기자 ashill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