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받고 추가 관세 미루고…美·中 무역전쟁 1단계 ‘미니딜’ 원칙 합의

미국과 중국이 이틀간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미니딜’에 합의한 것은 추가 관세 전쟁을 피하고 무역전쟁의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무역과 산업정책을 분리해 부분 합의를 관철시킨 중국이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미뤄둔 핵심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후속협상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트럼프 “가장 위대한 합의”, FT “시간은 중국편”

이번 협상으로 미중 무역전쟁의 확전을 피하고 2단계, 3단계 합의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은 성과로 평가된다. 양측이 무역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 합의 대신 확전을 피하는 ‘미니딜’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국제금융센터는 UBS, 노무라 등을 인용해 “시행 중인 관세 조치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실물 경제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다만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경제 투자 심리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트윗을 통해 중국과의 이번 합의에 대해 “중국과 이뤄낸 합의는 이 나라 역사상 위대하고 애국적인 농부들을 위해 이뤄진 가장 위대하고 큰 합의”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이번 협상을 별다른 양보 없이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를 얻어낸 ‘중국의 승리’로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술이전 강요, 지적재산권 보호 등 미국이 요구한 중국의 산업통상 정책 개혁 문제가 논의됐지만 2단계 이후 합의 과정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WSJ는 “중국은 무역갈등 초기에는 서둘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며 “중국 관리들은 갈등을 오래 끌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극하지 않는 데 주력하는 식으로 전략을 바꿨다”고 전했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려면 경제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못할 것을 간파하고 양보를 이끌어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간은 중국이 편”이라고 평가했다.

● 2, 3단계 협상도 험난…한국 정부는 ‘신중론’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중국 측 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와 만남 후 기자들에게 “1단계 합의 이후 곧바로 2단계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무역전쟁의 종결에) 매우 가까이 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지만 연말 이전에 최종합의까지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농민들이 땅을 더 사고 더 큰 트랙터를 사야 할 것”이라며 자찬했지만 정작 중국 측은 구체적인 농산물 구매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양측의 공동성명도 나오지 않아 후속 협상에서 이견이 불거질 수 있다.

중국 최대 정보통신회사인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수출 규제 해제 여부도 다음 협상으로 미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는 2단계 합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주 미국 재무부가 내놓을 환율보고서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해제할 것인지가 1단계 합의 이후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번 미중 간 무역전쟁 부분 합의에 대해 당장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향후 논의를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정부와 산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건 단기적인 중간재 수출 감소가 아니라 장기적인 무역 분쟁에 따른 글로벌 벨류 체인의 변화”라며 “현재로서는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박용 특파원parky@donga.com
베이징=윤완준 특파원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