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하반기 힘들다”…성장률 2.5%→2.1% 하향

2019년 한국 분기별 경제성장률.(현대경제연구원 제공)

민간경제연구소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보다 0.4%포인트(p) 낮은 2.1%로 하향 조정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현재 한국 경제는 금리 인하 타이밍 상실, 추경 통과 지연 등의 정책 실기(失期)와 미중무역전쟁 및 일본 경제보복 등의 대외환경 불확실성으로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하다”며 “경기 회복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재침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어 “글로벌 수요 부족과 반도체 산업 경기의 위축으로 장기간 수출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미중무역전쟁의 심화와 예기치 못했던 일본의 경제보복 등으로 민간 주체들의 경제 심리가 악화되는 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현재 한국 경제는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노력에도 민간 부문이 반응하지 않으면서 침체 국면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라며 “최근 경기 진작을 위한 정부부문 GDP증가율은 올해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7.9%증가했지만, 민간 GDP증가율은 0.4%에 그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소비심리지수.(현대경제연구원 제공)

세계 경제 흐름에 대한 비관론도 증가하는 것으로 연구원은 파악했다. 연구원은 “IMF는 2019년 세계 경제상장률에 대해 약 1년간 수정전망을 통해 0.7%p나 하향조정했고, 교역 침체의 폭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경제 하락세도 한국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의 대중 수출은 2018년 11월부터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연구원은 “최근 중국 경제성장률이 강한 하락세를 보이고, 내수와 수출 지표가 모두 악화되고 있어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현재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6.2% 성장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1992년 1분기 이후 27년래 최저치”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어 “중국은 한국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대상국인 만큼 중국 경제성장률의 급락은 수출 침체를 의미하며, 한국의 수출 경기에 즉각적이고 파급력이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민간 경제주체들의 소비심리도 위축된 것으로 연구원은 파악했다. 연구원은 “가계와 기업의 소비심리 및 투자심리가 악화되면서 내수 경기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내수 경기 회복 여부는 민간의 경제심리 개선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특히 기업의 투자심리(BSI)보다 가계의 소비심리(CSI)악화 정도가 심한 것으로 분석되며, 가계의 소비심리와 기업의 투자심리 악화가 실제 실물 지표인 설비투자지수(설비투자), 건설기성(건설투자), 소매판매(소비) 부진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주원 실장은 “경기진작에 최우선 목표를 둔 재정정책과 정확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 능력이 필요하다”며 “수출 회복을 위해서는 해외시장 개척 및 통상마찰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 경제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 환경 개선에 정책적 비중을 높여야 하고, 분배와 성장 모두에 기여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와 생산적 복지 정책기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