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직 관료들 “GSOMIA 종료로 한미일 공조 위험”

NO아베 울산시민행동 회원들이 23일 오후 울산시청 앞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아베 정부의 침략역사, 강제징용 사죄배상과 친일적폐 청산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News1

미국 정부의 전직 관료들도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 GSOMIA 종료는) 불행한 일”이라면서 “한일 당국 간의 군사정보 교류는 동북아시아 역내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GSOMIA가 종료되면 공유 가능한 정보의 양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특히 “한국의 이번 결정으로 지난 70년간 역내 번영과 안정을 이끈 한미일 공조 체제가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며 “북한뿐 아니라 ‘동맹’ 해체를 바라는 중국과 러시아에도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미국의 역내 안보 전략은 (한미일) 3국 간 정보와 안보 협력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3국 공조 체제에서 사실상 탈퇴를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리비어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GSOMIA를 종료한 데 대해 미 고위 당국자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북한과 중국에 큰 선물을 줬다고 의심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끝난 직후 협정을 종료한 점도 (미국의) 의심과 분노를 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도 “한반도 급변 사태를 상정한 미군의 원활한 병력 증원 등을 감안할 때 GSOMIA 종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매우 중대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은 한국의 국가적 이익과 국민보다 국내 정치를 우선시한 결과”라며 “청와대가 이번 조치로 당장은 (국민의) 지지를 얻으리라 판단했겠지만, 미국의 전현직 관계자들은 한국의 안보를 매우 심각하게 저해하는 조치로 여길 것이다. 장기적으론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