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는 22일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선수육성체계 선진화’와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편’ 권고를 발표했다. 이번 6, 7차 권고에서는 한국이 스포츠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과 체육단체 구조 개편 전반에 대해 혁신안을 권고했다.
혁신위원회는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이 국제대회에서의 성과를 통해 국민적 기쁨과 국가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한 반면, 선수 인권 소홀, 체육단체의 비민주적 운영, 학생선수 학습권 침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간 단절 등 부정적 문제도 야기했음을 지적했다. 세부사항으로는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 ▲진천선수촌 개선▲경기력향상연구연금제도 개편▲체육요원제도 개편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선수 저변 확대와 스포츠과학을 접목한 선수육성체계 선진화에 대해서는 ▲선수등록제도 개편▲생활-엘리트스포츠대회 개편▲국가대표 하위육성체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혁신위원회는 대한체육회가 예산 대부분을 정부와 공공기금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해 온 중대한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 및 부조리 등에 대하여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혁신위회는 대한올림픽위원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에 따른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목적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대한체육회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 정책의 활성화와 이에 기반 한 엘리트스포츠의 새로운 발전 방안을 추구할 수 있도록, 체육단체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를 분리하고, 이후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등 세계스포츠 대회 대표선수단 파견 및 대회 유치,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 노력, 국제스포츠 외교 증진 등에 관한 사업을, 대한체육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정책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 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실행 기구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