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지소미아로 흔들릴 나라냐…일본 없어도 안보 성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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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2일 2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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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 © News1
심상정 정의당 대표. © News1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2일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일본이 없더라도 우리는 안보에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 왔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소미아 하나로 흔들릴 정도의 나라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심 대표는 “지난 7월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서 아베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제안했던 사람으로서 정부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정치권에서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고 국민들 중에도 막연히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기에 정부도 심사숙고 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소미아 파기는 동북아 평화를 향한 새로운 한일안보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소미아는 이미 아베 정부가 ‘안보적 조치’로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할 당시에 이미 실효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원칙대로라면 일본의 경제도발이 자행된 8월 2일에 상응해서 폐기되었어어야 한다”며 “우리가 자제력을 발휘해서 지금까지 참아왔지만 돌아온 것은 일본의 더 오만해진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 베이징의 한일 외교장관회동에서 고노 일본 외상의 행태는 여전히 도발적이었다”며 “일본은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화와 협력을 제안했음에도 끝내 대결과 갈등의 길을 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더 이상 아베 정권의 선의를 기대할 이유가 없다”며 “단호한 행동을 보여줄 때”라고 덧붙였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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