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주거지 확대…정부, 국유지로 경제활력 높인다

도심 노후청사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 공급
역삼 청년혁신지원센터 운영…내달 착공 예정
2020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 9688억원 규모

정부가 2020년까지 5곳 이상의 토지개발 사업지를 추가 발굴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주거 복지 지원도 확대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제20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과 ‘2020년도 국유재산 특례지출예산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0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은 경제활력 제고, 국민 편익 증진, 재산가치 증대, 국유재산 운용 효율화를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국유재산법 9조에 따라 예·결산(안)과 함께 다음연도 종합계획을 매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유휴 국유지에 대한 토지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주변지역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2020년까지 5곳 이상 토지개발 사업지를 추가 발굴한다.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단계별 작업내용을 시스템화한다.

도심 내 노후 청·관사의 공익적 개발과 활용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심 노후청사를 복합 개발해 행복주택·신혼희망 타운을 1500호 이상 공급하고 역삼 청년혁신지원센터를 운영해 창업 ·벤처지원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역삼 청년혁신지원센터는 내달 착공에 들어가며 주변 시세의 최저 70%로 임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 개발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경우에는 국유지의 매각·대부·교환을 적극 검토하고 동대문 경찰기동본부 부지의 패션혁신허브 조성,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등을 국유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을 지원하고 해외진출 후 국내 유턴기업에 대해 국유지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100%) 등 입지지원을 강화한다. 상생형 일자리 기업에 국유지 임대료를 5→1%로 감경하고 50년 장기 임대를 지원한다. 소재·부품 등 산업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방안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금지됐던 국유지에 지자체나 공기업이 생활 SOC 시설을 건축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국유지 매입대금 장기분납 허용 등을 통해 생활 SOC 시설 확충을 위한 국유지 매입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국유지 공급을 통해 고양 장항·수원 당수 지구 등 2021년까지 행복주택·신혼 희망타운 1만3000호 건립 조성을 지원한다. 대학생 주거비 절감을 위해 연합기숙사 부지로 사용할 국유지를 적극 제공하며 사용기간도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초·중·고 노후 학교시설 2880개에 대해서는 증·개축을 허용하며 빈집·폐건물에 대해서는 철거·활용 등 정비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신용카드로 국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용하며 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간편 결제 도입도 검토한다.

또 국유재산 가치 증대를 위해 30년 이상 노후된 국유 임대건물 1300여개에 대해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유지 인접지를 비축토지 매입대상에 포함한다. 귀속재산·은닉재산 등의 조사를 위해 관련 정보 요구 근거를 마련하고 국유재산의 무상귀속 요건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차세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2020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이 9688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올해 특례 운용 전망치(1조1793억원)에 비해 17.8% 감소했다.

국유재산특례지출은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이나 양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수입의 감소분을 말한다. 정부는 이번 감소의 원인으로 행복도시건설청이 세종시에 시 청사, 소방서 등 주요 시설을 양여해 올해 특례지출 전망치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례 유형별로는 사용료·올해 대부료 감면이 7785억원으로 올해 대비 약 12% 증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예산으로 건립한 기초과학연구원 건물을 연구원에 양여할 계획임에 따라 내년 양여규모는 1903억원으로 예상된다.

구 차관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82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내년도 국유재산 정책 방향은 경제활력 제고, 국민 편익 증진을 적극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2020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과 ’2020년도 국유재산 특례지출예산서(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한 후 내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