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칼자루 쥔 상황, 냉철한 대응책을”…전문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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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령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국제·경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냉철한 자세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는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통제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실제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일 오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결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던 결과고 중요한 것은 실제 일본이 어떤 식으로 제도를 운영할 지라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했다.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고 한국과의 보복을 전면전 형태로 갖고 가겠다는 일종의 선포라고 생각한다”면서 “일본이 품목과 제도 운용 방식을 통해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조정할 수 있게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전면적인 수출금지조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한국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고 일본이 의도적으로 움직인다면 한국의 아픈 부분을 건드릴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허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는 게 수출을 제한하는 행위는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출 제한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일본의 한국의 주요 산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 부품 등에 대해서 수출 물량을 자의적으로 조절 혹은 통제할 수 있는 재량권을 확보한 것”이라고 이번 일본의 결정을 풀이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각의 통과는 사실상 예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충격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실제 어떻게 추가적인 상황이 전개될지가 중요하다” 면서 “ 처음에는 일부 제한적인 품목의 수량을 기각하겠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그 범위와 비율을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한일 양국 간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견을 모았다

박원곤 교수는 “8월 말 시행 전까지 일본과의 협상 등을 통해 철회까지는 아니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윤 교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본이 극단적인 결정을 하게 된 여러 가지 불만들과 한국과의 시각차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전향적으로 협상을 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면서 “양국의 입장이나 태도 변화 없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훼손된다면 모두에게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일본이 추가적인 조처를 가할 명분을 제공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공공연히 벌어지는 상호비난전을 자제하고 물밑 접촉을 통해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수출무역령 개정안은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 서명과 아베 신조 총리 연서,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시행 예상 시점은 8월 28일로 예상대로 절차가 진행되면 2004년 아시아권 국가로는 유일하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됐던 한국은 15년 만에 수출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며, 일본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로 서방권 국가들로 채워진 26개 국가만을 화이트리스트로 두게 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