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활성화되면 어떤 이득 있나요

[가족과 함께 읽는 경제교실]

Q. 요즘 집도 차도 공유해서 쓰는 ‘공유경제’가 커지고 있다는데, 공유경제가 무엇이고 이게 활성화되면 어떤 이득이 있나요?

A. A는 여름휴가를 맞아 제주도로 일주일간 여행을 떠납니다. 서울에 있는 집은 비워두고요. 반대로 제주도에 사는 B는 서울 나들이를 갈 계획입니다. 각자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같은 곳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서로 빈집을 공유하면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이전에는 각자가 소유해서 사용하던 것을 서로 나누며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경제 행위와 그 시스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공유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AirBnB)를 들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비어 있는 주거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겁니다. 쏘카(SoCar)와 같은 자동차 공유 서비스도 있습니다. 차가 필요할 때마다 이용료를 지불하고 간단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싼 차를 굳이 소유하지 않고도 필요할 때마다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따릉이’는 자동차를 자전거로 바꾼 공유경제 모델입니다.

공유경제는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적은 돈으로도 필요한 물건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 좋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물건이 생산·폐기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어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이라는 것입니다. 공유경제는 돈이 오가는 금융부터 서로 시간을 나누는 품앗이까지 다양한 범위를 망라합니다. 이에 따라 여러 방면에서 혁신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공유경제는 최근 생겨난 개념이 아닙니다. 도서관이 예전부터 사용해 온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개인이 많은 책을 집에 구비해 놓고 살 수 없기에 한곳에 많은 책을 모아두고 여러 사람이 필요할 때 볼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요즘 들어 공유경제라는 것이 특히 이슈가 된 걸까요? 그것은 스마트폰과 같이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가 잠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사용료를 내고서라도 그 물건을 쓰고 싶어도 이 두 사람을 연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이를 통해 더 효율적으로 재화를 공유해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공유경제를 둘러싼 논란도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에서는 아예 집을 따로 구입하거나 임대해 숙박업에 사용하는 ‘비공인’ 숙박업자들이 출현하는 상황입니다. 비어 있는 여유 공간을 나눠 쓴다는 공유경제의 기존 취지에 맞지 않죠. 이처럼 공유경제 플랫폼이 과도하게 상업화되면서 이들이 기존 사업자와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또 기존 사업자들은 정부의 관리와 규제 속에 사업을 운영하지만, 공유경제를 이용한 비공인 사업자들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 또한 세계 각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가 내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효율적으로 소비하면 물건을 그만큼 많이 만들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필요한 100가구가 있는데 70가구만 차를 한 대씩 구입하고, 나머지 30가구는 공유경제를 활용해 다른 가정과 차를 나눠 쓴다고 해볼까요. 예전엔 자동차 100대가 팔렸겠지만 이제는 70대만 팔려 자동차 회사의 매출이 줄고, 그만큼 투자나 고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작용도 있지만, 효율성과 혁신성으로 인해 공유경제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유경제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컨설팅그룹 PwC는 전 세계 주요 공유경제 산업의 매출 규모가 2013년 150억 달러에서 2025년 335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에 포함되는 디지털·공유 경제의 부가가치 규모 또한 2015년 204억 원에서 2018년 1978억 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분야인 만큼, 공유경제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사회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장고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 조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