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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강행’… 봄 덮친 겨울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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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강행’… 봄 덮친 겨울정국

한상준 기자 , 최고야 기자 입력 2019-04-20 03:00수정 2019-04-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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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해외순방중 전자결재
이미선-문형배 포함 헌재 9명중 4명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한국당 “폭정 저지 장외투쟁”… 20일 광화문 1만명 대규모 집회
이미선 “심려끼쳐 송구” 취임사 문형배(왼쪽), 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19일 오후 3시경 취임식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 약 2시간 20분 전에 국빈 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로 두 사람의 임명을 재가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과다 주식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미선 재판관을 임명한 것에 반발하며 대규모 장외 투쟁을 예고했다. 연이은 임명 강행에 정국 경색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19일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40분(한국 시간) 두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며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 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밝혔다. 두 재판관의 임명에 따라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 상태로 임명됐다.

청와대는 이번에도 금요일에 인사를 단행했다. 앞서 3·8 개각 발표는 물론이고 16명에 달하는 대규모 차관 인사(지난해 12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 인사(지난해 11월) 등이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이뤄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논란이 여전한 인사인 만큼 여론의 주목도가 덜한 주말을 택한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연이은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한국당은 “전(前) 정권의 전자결재 임명을 그토록 비난하더니 순방 중 전자결재로 최악의 인사 임명을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20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라는 제목의 문재인 정부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최대 1만여 명 참여를 목표로 하는 한국당은 집회 후 청와대 앞까지 거리 행진도 벌일 계획이다.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 첫 대규모 장외 투쟁이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19일은) 문재인 정권이 좌파독재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좌파독재 퍼즐 완성의 날”이라며 “국민 속으로 들어가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 폭정을 함께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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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인사 강공과 한국당의 장외 투쟁이 격돌하면서 정국은 ‘시계 제로’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4월 임시국회는 물론이고 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등도 모두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의 전자결재로 두 재판관은 이날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주식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과 헌재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간의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최고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국회 청문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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