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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꼼짝마”사생활 중시 佛서도 CCTV 설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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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꼼짝마”사생활 중시 佛서도 CCTV 설치 바람

파리=동정민 특파원 입력 2019-03-27 03:00수정 2019-03-2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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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프랑스 파리 외곽 퓌토경찰서 상황실. 경찰 3명이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퓌토시 전역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332대에서 보내는 실시간 동영상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들은 24시간 교대로 CCTV 동영상을 살피며 치안 문제가 발생하면 순찰 요원을 보내 처리한다. 일부 CCTV에는 스피커까지 설치했다. 2005년 퓌토시에 처음으로 CCTV 35대가 설치될 때 “초상권 침해”라며 주민과 시의회의 반대가 심했다. 토니 쉬르빌프라피드 퓌토경찰서장은 “막상 설치하니 범인을 잡고, 사고 책임자를 가리고, 도로 정체 등을 확인할 때 매우 유용하다”며 “100대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사생활 침해에 예민해 CCTV 설치가 가장 더딘 국가 중 하나로 꼽혔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이어진 테러로 CCTV 설치 요구가 늘었다. 현재 90만 대 이상을 운영 중이다. 2016년 트럭 테러로 86명이 숨진 남부 니스만 해도 10년 전 CCTV가 280대에 불과했으나 현재 2145대로 늘었다. 지난해 파리 공공병원에도 처음으로 CCTV가 도입됐고 경찰이 휴대전화로 CCTV를 실시간 감시하는 시스템도 생겼다. 국가의 과도한 감시에 부정적인 진보정당의 안 이달고 파리 시장마저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메라 1200대를 지난해에 추가로 설치했다.

지난해 10월 파리 외곽 빌쥐프의 마약 거래 장소로 유명한 곳에는 200m 떨어진 곳까지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8m 높이에 설치됐다. 며칠 만에 누군가 CCTV를 부수자 경찰은 지상 12m 위치에 CCTV를 새로 달았다. 주민 나디아 씨는 “늘 불안했는데 경찰이 항상 확인한다니 안심된다”고 말했다.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한다. 나탈리 씨는 “초상권, 사생활 침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고, 파비오 씨도 “건물 내부까지 설치하는 것엔 반대한다”고 전했다.

지방 의회에선 여전히 CCTV 관련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자동 안면인식 CCTV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많다. 현재 니스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 중이다. CCTV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크리스티앙 에스트로지 니스시장은 “매년 CCTV로 범인 500∼600명을 잡는다”고 주장했지만, 로랑 무키엘리 프랑스 국가과학연구센터 연구원은 “CCTV 해결 범죄는 3%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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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동정민 특파원 ditto@donga.com
#범죄#사생활#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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