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제재 효과 없으면 불행한 2단계로”… 군사옵션 경고

[트럼프 최강 대북제재]대북 해상차단 조치 발표후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 군사옵션에 한발 더 다가갈 의사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해상차단을 위한 강도 높은 조치를 발표한 23일(현지 시간) “제재의 효과가 없으면 우리는 제2단계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백악관에서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직후 연 공동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내가 그 카드를 꼭 쓰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제2단계는 매우 거친 것이 될 수도 있고, 전 세계에 매우, 매우 불행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을 “정말 불량한 국가”로 규정한 뒤 “우리가 협상할 수 있다면 대단한 일일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며 “그러니 두고 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행할 수 있다”고 한 2단계 조치는 군사옵션을 의미한다고 현지 언론들은 해석했다. USA투데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 행동의 전망을 키웠다”고 보도했고, 의회전문지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가 통하지 않을 경우 군사 행동을 경고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이날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핵 개발 자금의 주요 조달 통로로 지목돼온 북한과 중국, 싱가포르, 대만 등의 무역회사 27곳, 선박 28척, 개인 1명 등 56개의 추가 제재 대상을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제재 선박의 입항을 허용한 항구를 방문한 선박에 대해서도 미국 내 입항을 금지하는 제재를 조만간 취할 것”이라며 제재 강도를 더 높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미 정부가 해안경비대를 배치해 아시아태평양 해상을 지나는 대북제재 위반 의심 선박을 수색하여 운항을 중단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해상차단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가 꺼내 들 수 있는 대북 외교적 압박 카드는 거의 소진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원유 공급 완전 차단, 북한과 거래한 중국 은행을 규제하는 방안 등이 남아 있지만 이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어려운 카드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워싱턴의 온건파는 ‘여전히 많은 외교적 옵션이 있다’며 군사옵션에 부정적이지만 해상차단에도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 해상차단 발표에 중국은 즉각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중국은 미국이 국내법에 근거해 중국의 기업과 개인을 일방적으로 제재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겅 대변인은 “우리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 미국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으며 미국이 즉각 잘못된 조치 시행을 중단하고 양국의 협력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국 기업과 개인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으며 법규 위반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본은 미국의 추가제재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24일 “미국의 대북 조치가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 P3C 등이 북한 선적 유조선의 불법 환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며 “이번 추가제재는 해상자위대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한 것으로 미일 협력 관계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워싱턴=박정훈 sunshade@donga.com / 베이징=윤완준 / 도쿄=서영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