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단신]“부가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 집단소송

신용카드 가맹점주 90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판매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로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는 첫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법무법인 웅빈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주 919명은 올 5월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금액은 모두 4억8000여 만 원으로 첫 재판은 8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현재 카드사들은 상품·서비스 가격의 10%를 차지하는 부가세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공제한 후 가맹점주들에게 카드 대금을 입금해주고 있다. 그러나 가맹점주는 부가세 전액을 국가에 납부해야 해 국가가 부담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 소송을 낸 사람들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