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신동희]SNS도 생태계처럼 자정기능 갖춰야 한다

신동희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의 장점인 쌍방향 소통의 빠른 전달력으로 허위 루머나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는 등 폐해와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검증 없이 괴담 혹은 루머가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근거 없는 소문이 확대 재생산돼 사회적 불안감과 불신감만 키우는 것 같다. 이에 따라 SNS에 대한 법정 심의가 강화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SNS를 심의하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정부도 강력한 심의 규제의 칼을 빼들고 있다.

중요한 점은 법적 심의와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단순한 사적관계망과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공적 영역이라고도 할 수 없는 SNS를 공적 잣대로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즉, 사적관계망의 성격이 짙은 SNS 상에서 위법 기준이나 처벌 규정이 모호하고 피해 사실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워 법률적 법리가 쉽게 갈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과 기업, 정부 등 다자간의 상호 협력적 노력이 요구되고 전체적으로는 건전한 SNS 문화를 바탕으로 한 선순환적 생태계를 구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 생태계가 자체 정화능력을 가지고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며 진화하는 것처럼 SNS도 선순환 구조의 자연 생태계와 같다. 자연이 탄생과 소멸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 발전하듯 SNS도 선순환 구조에 의해 진화하는 자연 생태계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유용한 정보가 원활하게 소비, 유통되고 관심사나 정보를 바탕으로 사람과 사람이 좀 더 쉽게 연결될 수 있는 환경에서 악플이나 악의적 루머 등이 참여자들의 자발적 통제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화되고, 유용한 정보나 바람직한 가치가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고 확대 재생산돼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과정이 바로 선순환 구조하에 일어나는 생태계의 원리다.

선순환적 생태계하에서 언론사들은 SNS의 등장으로 현재의 언론 구도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SNS 상의 정보를 검증하지 않고 보도함으로써 오보가 양산될 수 있으므로 언론사별로 SNS 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적으로는 SNS로 인해 기존 분쟁과는 전혀 새로운 양태의 분쟁이 출현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 규제하기보다는 기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적 규제보다는 이용자들의 자율 규제에 맡겨 사회적 공감대에 기반을 둔 이용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개 이용자들도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인식하고 SNS 사용의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형성을 통한 건전한 문화를 창출하는 게 필요하다. 개개 이용자들은 SNS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로 간 상호존중을 통한 사회적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불법정보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SNS 생태계에서 선순환적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 즉 어떻게 하면 기업, 정부, 사용자들이 SNS를 바로 접하고 올바르게 이용하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SNS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한 문화 조성과 인식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국내 SNS는 자정적 기능과 성숙한 시민정신이 부족해 양방향 소통보다는 주로 발신자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전하거나 수신자가 제한된 정보를 편협적으로 습득하는 데만 사용되고 있다. 또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이버 포퓰리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힘도 내재하고 있다.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올린 SNS가 다수에게 일파만파로 퍼져 어떤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지 또는 SNS의 정보가 사실성이 있는 정보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않고 사이버라는 바다에 우리 스스로 매료돼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신동희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