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저비용항공사에 대해 최대 300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긴급 융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운항을 중단하거나 노선을 감축하는 경우 공항 시설 이용료 납부도 최대 3개월간 유예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해운업계에 대해선 “600억 원 규모로 해운업계 전용 긴급경영자금을 신설하고 여객운송 중단 기간에는 항만시설 사용료와 여객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선사 직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며 “중국 내 수리 조선소 문제로 선박 수리가 지연된다면 선박검사 유효기간을 최대 3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방한 관광객이 줄고 국민들이 외식과 소비 등을 자제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외식 업체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홍 부총리는 “담보 능력이 없는 중소 관광업체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500억 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도입해 1% 저금리로 지원하겠다”며 “일반 융자도 업계 수요를 고려해 지원을 앞당기고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알렸다.
이어 “관광기금 융자도 신청이 있으면 오늘부터 상환을 1년간 유예하겠다”며 “숙박업체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영업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에 대해 특허수수료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 및 분할 납부도 최대 6회까지 허용하겠다”고 부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외식업과 관련해 “현재 100억 원 규모인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금리도 0.5%p 낮추겠다”며 “식재료 공동 구매 사업대상도 조기에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관광지와 외식 업체에 대한 소독·방역을 강화하고 방역 물품을 추가 지원해 이동·방문 수요의 제고를 유도하겠다”며 “푸드 페스타를 조기에 개최하고 주요 관광지의 시설 보수·현대화도 앞당겨 추진하는 등 관광객 유치 여건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관련해 우리 경제 파급 영향 최소화와 민간의 투자·소비·수출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지난해 7월 시행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상황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해당 조치 시행 이후 3대 규제 품목(고순도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폴리이미드)과 연관된 생산·수출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아직까지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 등 가시적인 피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도 “이 조치로 인한 불확실성은 아직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를 걷어내는 최선의 방안은 일본 정부가 규제 조치를 원상회복하는 것”이라며 “일본 측의 구체적인 행동과 조치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밸류 체인을 보강하는 정책은 흔들림 없이 정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