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일본에도 “방위비 4배로 늘려라”…동맹국 또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뿐 아니라 일본에도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두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무리한 증액을 압박하는 데 따른 갈등으로 중국, 북한 등에 맞설 3각 협력의 기본 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15일(현지 시간) 전현직 행정부 관료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분담금을 현재의 4배로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요구는 존 볼턴 백악관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7월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을 방문했을 당시 전달했다고 한다. 한국에 5배의 증액을 요구했던 때와 같은 시점이다.

오키나와 공군기지 등에 모두 5만4000명의 미군이 주둔 중인 일본은 현재 20억 달러 가량의 분담금을 내고 있다. 이를 300% 인상할 경우 일본의 분담금은 80억 달러(약 9조3360억원)로 올라간다. 미일 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2021년 3월 종료될 예정.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증액 요구가 미국과 아시아 내 동맹국들 간의 긴장을 악화시키고, 중국과 북한에 이용당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과도한 금액 뿐 아니라 이런 방식의 요구는 반미(反美)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며 “한국과의 협상을 본보기로 삼아 일본은 물론 미군이 주둔하는 다른 국가들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당국자는 포린폴리시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동맹국들의 가치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이는 또 러시아, 중국과 같은 이른바 강대국과의 경쟁에 초점을 맞추려는 미국의 전략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 당국자들은 최근의 방위비 증액 시도를 앞세워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을 설득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최근 F-35 전투기와 수직이착륙기인 V-22 오스프리를 구매, 배치하는 등 미국의 첨단무기 및 장비 도입을 진행 중이다. 일본 내에서는 주일미군의 철군 비용이 워낙 높아서 미일 양국이 방위비 협상의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주일미군이 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의 이전 비용 121억 달러를 전부 부담하고, 이와쿠니 해병대 공군기지 군사건설비의 94%인 45억 달러 및 오키나와 해병대 4800명의 괌 이전 비용의 36%인 31억 달러를 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