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前 당국자 “美 셈법 달라져…방위비 협상 쉽지 않을 것”

한미 양국이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미국의 소리(VOA)는 전직 미국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어려운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21일 전했다. 한미 양국은 현재 방위비 금액과 관련해 입장 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사령관은 VOA와 전화통화에서 “한국 측이 미국이 요구하는 금액이 단순히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전술로 간주하고 쉽게 비용을 깎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사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샴포 전 사령관은 “미국의 셈법이 본질적으로 달라졌다”며 “과거 보다 훨씬 포괄적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역사적으로 방위비 분담은 어디까지나 한반도에 국한됐지만, 미국이 최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기여를 요구하고 있는 건 경제적으로 성장한 한국의 역내 역할 확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 지난해 미국 국방백서와 올해 인도태평양 보고서는 중국, 러시아와의 패권경쟁을 주요 위협으로 간주하며, 공동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동맹국들과의 공정한 책임 분담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VOA는 설명했다.

다만 리처드 존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담당 국장은 VOA에 “역사적으로 수십년 간 역내 안정에 기여한 한미 동맹관계를 단순히 금전적 비용으로 따지는 접근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역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단순히 북한 문제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역내 역할 확대와 연계해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