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조 개혁 채찍질하는 메르켈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취임 6개월 만에 강경 노동운동과의 전면전을 시작했다. 그제 독일노조연맹(DGB) 총회에서 그는 “올바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면 스스로 의문시된다”며 노조 개혁을 정면으로 요구했다.

독일 경제는 메르켈 총리 취임 이후 활기를 띠고 있지만 아직도 1%대의 성장률에서 맴돌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노사 공동 결정제’와 관련해 노조 참여 축소를 촉구하고, 일자리 창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보장제를 거부했다.

최근 중국에 가서 13억 인구의 잠재력을 확인한 메르켈 총리는 “예전보다 더 많은 나라가 국제 경쟁에 뛰어들었다”며 세계화 및 정보화와 함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졌으므로 노동운동도 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그동안 독일노조는 독일을 경쟁력이 약한 나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한국의 강경 노조들도 독일노조와 닮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대규모 미국 원정 시위까지 계획했다. 기업들은 내년 1월부터 복수 노조가 전면 허용되면 더 괴로워질 것이라고 걱정한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두 달 전 ‘한국 투자동향 보고서’에서 “노조의 고임금 및 부당한 혜택 요구가 외국인들의 투자 의지를 꺾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몰고 가는 노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무기력하기만 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일부 단체가 경기 평택시에서 폭력 시위를 벌일 때도 ‘불법 시위 엄단’을 말로만 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정부를 시위대와 ‘동격’으로 놓고 “서로 양보하자”고 호소하는 어처구니없는 태도를 보였다.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살리려면 노조와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역행하는 노동관과 노사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근로자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에 앞서 더 좋은 것을 더 싸게 만들어내야 한다. 국익을 앞세워 노조 개혁을 촉구하는 메르켈 총리가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