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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고 해외도주 “꿈깨”…은행-외교-행자부 정보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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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고 해외도주 “꿈깨”…은행-외교-행자부 정보공유

입력 2004-12-21 17:38수정 2009-10-0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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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해외로 도주하거나 신용불량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바꿔 대출하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신동혁(申東爀) 전국은행연합회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외교통상부 및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해외이민자 정보와 주민등록말소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들이 공유하는 정보가 연체, 보증 등 금융 거래에만 국한돼 이런 허점을 노린 악의적 금융 거래를 막을 수 없었기 때문.

신 회장은 “현재 해당 부처와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며 “내년 중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의 임금체불 기업 정보, 국세청의 휴·폐업 신고 정보 공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990년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로 이주한 7만9629명 중 6931명(8.7%)이 이주를 신청한 후 금융회사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이를 갚지 않은 채 이주했다.

감사원은 199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신용불량자 7578명 가운데 4058명이 총 1195억 원을 신규 대출받은 사실을 최근 적발했다.

김승진 기자 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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