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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정상, 24일 中서 회담… 수출규제-지소미아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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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정상, 24일 中서 회담… 수출규제-지소미아 ‘담판’

문병기 기자 입력 2019-12-11 03:00수정 2019-12-11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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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회의 기간 양자회담… 22일엔 한일 통상장관 회담 추진
시진핑과는 북-미 상황 논의할듯
북-미 갈등이 격화되면서 한반도 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방중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후 첫 한일 정상회담에선 수출규제 철회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소미아 최종 연장 결정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문 대통령은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 및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과 3국 간 실질 협력 방안을 중점 협의한다”고 밝혔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2010년부터 회의 개최국 순번에 따라 한국과 일본, 중국의 순서로 공식 표현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3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베이징을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다. 또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24일에는 아베 총리와 15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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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에선 일본의 수출규제 강제징용 해법 등 과거사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달 22일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합의에 따라 성사된 것. 하지만 통상장관 간 한일 양자협의에서 양국은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22일 베이징에서 한일 통상장관 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어지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수출규제 철회와 지소미아 최종 연장 결정의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강제징용 해법 타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일이 촉박한 만큼 강제징용 문제가 좁혀지지 않으면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문제만 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중 정상회담과 한중일 정상회의에선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 주석을 통해 북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설명하고 북한이 협상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연말 시한 유예를 설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 내에서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거론하며 미국을 위협한 북한이 한중일 정상회의를 전후해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 상황에 대해 어느 것 하나 예단하기 어렵고 앞을 내다보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문재인 대통령#한중일 정상회의#수출규제#지소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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