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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檢 명운 걸고 수사하고 조국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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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檢 명운 걸고 수사하고 조국은 즉각 사퇴하라

동아일보입력 2019-08-28 00:00수정 2019-08-2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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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검찰이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에 대한 지휘권과 검사 인사권을 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대상이 된 것은 초유의 상황이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검찰이 조 후보자 사건을 중요 범죄를 수사하는 특별수사 부서에 배당하고, 은밀한 내부 준비 과정을 거쳐 전격적으로 증거 확보에 나선 것은 진상 규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다. 딸의 논문 부정 논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문제 등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회 청문회에서 해명만으로 넘길 수 없는 수준이어서 검찰의 강제 수사 착수는 불가피한 결정이다.

대통령의 최측근이며, 잠재적 대선후보로 꼽혀온 조 후보자 수사는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엄정히 임해야 할 사안이다. 권력의 위세 앞에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거나 소극적 자세로 ‘때벗기기 수사’ 논란을 자초하면 검찰은 더 이상 설 땅이 없어질 것이다. 시늉만 내는 수사가 된다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만 못할 것이며,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약하다는 꼬리표를 영영 떼어내지 못할 것이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단순한 특혜, 특전 수준을 넘어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는 논평을 냈다. 검찰 수사를 사법개혁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몰아가려는 일각의 비난을 넘기 위해서라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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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이제 더 이상 후보직을 고집할 조금의 명분도 없어졌다. 그동안 쏟아진 온갖 의혹들이 그의 주장대로 ‘가짜뉴스’인지는 검찰 수사로 드러날 것이다. 방대한 의혹들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수사의 대상자가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기형적 상황은 결코 벌어져선 안 된다. 이제는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 떳떳하게 수사 받고 억울한 게 있으면 당당히 다투는 게 정도(正道)다.
#조국#조국 혐의#법무부 장관#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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