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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강욱 수사팀, 1시간 설득에도… 끝내 기소여부 안밝힌 이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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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강욱 수사팀, 1시간 설득에도… 끝내 기소여부 안밝힌 이성윤

신동진 기자 , 황성호 기자 입력 2020-01-23 03:00수정 2020-01-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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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갈등]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발급 혐의
수사팀 “확보된 증거로도 기소 가능”
이성윤 지검장, 집무실 머물다 한밤 퇴근
1주일전엔 “윤석열 총장과 조율” 보고받아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사진)이 22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주례 회동을 했다. 이 지검장이 부임한 13일 이후 처음이다. 윤 총장이 22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대검찰청 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 사진은 13일 이 지검장의 취임식 때 모습. 뉴스1
서울중앙지검의 송경호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는 22일 오후 6시경부터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를 놓고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과 담판을 벌였다.

송 차장검사와 고 부장검사는 미리 써놓은 공소장과 증거 목록을 들고, 이미 확보한 증거와 진술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하다고 1시간 넘게 이 지검장을 설득했다고 한다. 그 직전 이 지검장은 13일 부임 후 9일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첫 면담을 가졌다.

이 지검장은 지난주 최 비서관을 최대한 빨리 기소하겠다는 수사팀의 보고를 받은 뒤 일주일간 침묵해 왔고 이날 담판에서도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혼자 집무실에 머물다 이날 오후 10시 20분경 퇴근했고,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수사팀, 공소장과 증거 목록 들고 이 지검장 면담

수사팀이 최 비서관 기소가 결정되기 전에 미리 공소장과 증거 목록을 써둔 건 인사이동 전 사건 처리 무산을 막기 위한 일종의 ‘배수의 진’이었다. 최 비서관은 청와대 근무 전인 2017년 10월경 자신의 로펌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24)가 인턴활동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써준 혐의가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업무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검찰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그 대신 “조 전 장관의 아들이 밤에 로펌으로 출근해 인턴 활동을 했다”는 서면진술서만 제출했다. 최 비서관의 기소는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의 사실상 마지막 단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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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팀은 일주일 전 이 지검장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전임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및 윤 총장 등과 이미 조율됐다”며 기소 의견을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후 수사팀을 따로 부르거나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한다. 이 지검장이 수사팀 의견을 윤 총장에게 전달하고, 윤 총장이 최종 지시를 내려야 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식인데 중간 결재 단계에서 의사 결정이 멈춘 것이다.

○ 최 비서관 “비열한 언론 플레이”

그 사이 최 비서관이 속한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대상자 선별과 인사 검증을 주도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23일 단행된다. 인사 내용엔 송 차장검사와 고 부장검사 등이 교체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대검 지휘 라인을 물갈이한 인사 뒤 대검 심재철 신임 반부패강력부장이 수사팀 의견에 대놓고 반기를 든 것처럼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이 ‘정권 수사 지휘 라인’을 꿰차면서 의사결정 구조가 전임 팀과 정반대로 기울 수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 후보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이근수 방위사업청 파견 방위사업감독관(사법연수원 28기)과 신성식 부산지검 차장검사(27기)의 이름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기소 지연으로 청와대의 수사팀 흔들기도 더 거세졌다. 최 비서관도 침묵을 깨고 검찰을 직접 공격했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22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전형적인 조작 수사이고 비열한 언론 플레이”라는 최 비서관의 입장을 대독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너무 허접해 여론 비판이 우려되자 별개 혐의를 만들어 허위 조작된 내용을 언론에 전파하는 것이라고 의심한다”며 “검찰이 아무 근거 없이 혐의를 만들어냈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검찰에서는 최 비서관의 청와대 근무 전 개인비리를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해명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 청와대의 선거 개입 수사도 제동 걸릴 듯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도 기존 수사팀과 신임 지휘부 의견이 충돌할 뇌관으로 꼽힌다. 10일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시도한 수사팀은 최근 이 지검장에게 청와대 전현직 핵심 인사들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함께 수사팀 검사들의 잔류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로 취임 9일째를 맞은 이 지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의 한 식당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신봉수 2차장검사 및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검사과 함께 오찬을 했다. 검찰은 이날 핵심 인물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이틀 연속 불러 조사했다.

이 지검장이 새로운 수사팀이 꾸려질 때까지 결론을 미룰 경우 기존 수사팀이 조사에 불응하는 관계자들의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수를 두며 신임 지휘부와 충돌할 개연성도 없지 않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부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끝으로 수사를 잠시 중단하고 총선 이후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최강욱#검찰 기소#이성윤#윤석열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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